[혁신사례] 성착취물 자동탐지 프로그램(Video Patrol)

 

[혁신사례] 성착취물 자동탐지 프로그램(Video Patrol)

 

디지털성범죄 근절, ‘비디오패트롤’이 나선다!

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성착취물 자동탐지 프로그램(Video Patrol)이란? 효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파일정보(파일명, 크기)와 해시값을 활용하여 성착취물을 탐지하고 분석해주는 프로그램

 

성착취물 압수수색, 수작업에 한계봉착

사이버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 수사관은 울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성착취물 영상 보유 용의자 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중이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6시가 넘어서도 도무지 끝날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용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수천 개의 동영상을 하나씩 실행시키며, 성착취물 영상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수사관 : 팀장님, 성착취물 영상 찾았습니다! 박팀장 : 역시! 우리 팀 에이스야, 성착취물 영상을 모두 찾은 거야? 나수사관 : 이제 하나 찾았습니다. 사전 수사를 통해 5건의 성착취물 영상 소지가 의심되었으니, 앞으로 4개 더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 수사관은 밤 11시가 지나서야 성착취물 영상 5개를 모두 찾았고, 무사히 압수수색을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나 수사관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성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다른 수사가 20건가량 더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성착취물을 찾을 방법을 두 달 동안 연구한 끝에, 자동으로 성착취물을 찾아주는 비디오 패트롤(Video Patrol)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개발 이후, 또 다른 압수수색 현장에서 30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나 수사관이 외친다. “팀장님, 성착취물 영상 다 찾았습니다. 철수하시죠!”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프로그램 덕분에 성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사이버 범죄보다 한 수 위인 순찰 시스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텔레그램 n번방’, 화장실 불법촬영 등 범죄 발생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사이버 수사관들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저장된 데이터의 초대용량화로 수사관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탐색하고 분석하기 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 하는 등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효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파일 정보(파일명, 크기)와 해시값을 활용하여 일치하는 성착취물을 탐지하고 분석해주는 프로그램(Video Patrol)을 개발하여 범죄 현장에 적용하게 되었다.

시간과 인력 절감으로 신속한 증거수집

성착취물 자동탐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현장에서 성착취물 증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보고서 출력까지 가능해졌다. 그 결과 증거물 압수수색 현장에서 탐색·선별 시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크게 절감되어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사이버 수사관의 업무효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사전에 2차 유출피해를 막고, 혐의 관련 파일의 선별적 압수가 가능해지면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사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담당 수사관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였기 때문에 별도 예산과 유지보수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 절감 효과도 톡톡히 거둘 수 있었다. 앞으로 경찰청은,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유형에 맞춰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과 사이버 우범 행위 신고·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특고·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은?
기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 외 특고 12개 직종, 플랫폼 종사자 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을 실업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례

 

내용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19.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