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외국인 여권 비자 스티커 폐지 사례

[혁신사례] 외국인 여권 비자 스티커 폐지 사례

 

비자 스티커 폐지로 훨씬 간편하고 신속해진 비자발급

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 여권 비자 스티커 폐지 사례는? 외국인의 여권에 비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온라인 비자발급 내역 조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간 약 2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민원편의를 높인 사례

 

장거리 대장정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대한민국 사증!

강원도 속초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박수확(38세) 씨는 국제결혼을 한 고향 친구를 통해 캄보디아 출신의 보파(32세) 씨를 소개받고 한국과 캄보디아를 오가며 1년간 연애를 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음도 통하고 뜻이 맞아 양가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께 말씀드리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수확 씨는 캄보디아로 가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그다음에는 캄보디아 대사관을 찾아가 결혼이민 비자 취득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그런데 대사관 측은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소득 능력입증서류 등을 한국에서 발급받아와야 한다.”라며 “지금 당장은 비자발급을 해줄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수확 씨는 보파 씨에게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우편으로 보내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혼자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라고 했다. 하지만 보파 씨의 집이 대사관으로부터 400여Km 떨어진 ‘씨소폰’이라는 도시에 있었기에, 비자신청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오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부터 앞섰다. 그러자 대사관 행정원은 결혼이민 비자신청 후에는 심사 결과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재차 방문할 필요가 없다며 안심시켜 주었다. 얼마 후에 보파 씨는 결혼이민 비자가 발급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지인 집의 컴퓨터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비자발급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었다. 그렇게 발급받은 비자를 가지고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5시간을 날아가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 .

 

17년 만에 중단된 비자 스티커 부착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은 2003년 이전에는 사증 날인 방식이었고, 2003년 부터는 외국인 여권에 대한민국 비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재외공관에 여권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 다시 재외 공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2017년 4월부터 탑승객이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유효 비자 소지 등의 입국 적격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하는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I-Prechecking)를 전면 시행했다. 이에 따라 비자 미소 지자는 아예 탑승 자체가 불가능 했기에, 비자를 눈으로 확인 하여 비자 소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민원편의 증대 및 예산 절감

그동안은 위조 방지를 위해 특별히 도안 된 비자 스티커 인쇄에 드는 예산만 연간 22억에 달했고, 더욱이 중국·동남아시아처럼 비자 발급량이 많은 재외공관에서는 공관별로 평균 2명 이상의 행정원이 비자 스티커 관리 및 부착 업무에 투입되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7월부터 법무부가 스티커 부착 방식을 중단하자, 2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고, 스티커 부착 업무에 할당되었던 행정인력을 비자 정밀심사에 투입함으로써 행정 효율도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항공업 종사자들의 업무도 간편해졌다. 대한민국행 항공기 탑승권 발권을 신청한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의 유효성을 법무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외공관이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하게 되면서부터는 외국인도 직접 온라인으로 비자발급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비자 스티커가 부착된 여권을 받기 위해 재방문하는 민원인의 감소로 인해 재외공관의 보안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19.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