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소상공인 비대면 대출 서비스

[혁신사례] 소상공인 비대면 대출 서비스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구하라! 지원신청 편의성, 비대면 대출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 소상공인 비대면 대출 서비스란?
관계 기관을 방문해 대출에 필요한 각종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코로나19 대응형 소상공인 e-대출시스템

 

코로나19 발생 초기 긴급자금 지원을 위한 인력파견 및 제도개선

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근무하는 김상공(41세) 과장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공단의 핵심 역할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 대다수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 들과 중소자영업자들은 고객감소, 매출 급락으로 유례없는 고난의 시기를 몸소 견디어 내고 있다. 공단을 찾아오는 수많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 섞인 호소를 접할 때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단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장 먼저 내놓은 시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지원이었다. 지원금 공고를 낸 당일부터 문의 전화가 폭주했고 지원금 시행 당일에는 신청자가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는 대출 신청 줄서기가 새벽부터 이어졌고, 매일 TV와 라디오, 인터넷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신청자가 폭증했다’ 라는 씁쓸한 내용의 기사가 도배될 정도였다. 긴급자금 시행 초기에는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융자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대리대출 특성상 신청자가 공단에서 지원대상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은행에 방문해야만 했다.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보증심사 적체로 자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면서, 마음이 급하고 속이 타들어 가는 소상공인들의 민원전화가 하루에도 수백 통씩 이어져 업무가 거의 마비될 지경이었다. 이에, 공단에서는 긴급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지원 인력을 파견하였다. 1차로 16명을 파견하여 현장 업무를 지원하였고,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2차로 41명의 본부 직원을 20개 지역센터에 배치하여 급증하는 업무에 신속하게 대처해 결과적으로 58,424개 사업체에 21,815억 원을 지원할 수 있었다. 또한 대출수요 분산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확인서 발급 서비스와 스마트대기시스템 (대기자 문자발송) 제도를 시행했다.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로의 전환

이런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증하는 신청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고 긴급자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해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로 융자방식을 전환했다. 융자방식 전환에 따른 가장 큰 효과는 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1개월 단축(36.4일 → 5일)한 것이다. 그 결과 2020년 3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73,517개 사업체에 7,723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었다. 또한, 새벽 줄서기 등 신청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 예약제 도입, 홀짝제 운영 등 자금 지원 초기 때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했다.

비대면 대출신청으로 소상공인의 시간과 노력 절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체계에 대한 선제적 혁신이 요구되었다. 공단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금융 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여 자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를 10종에서 4종으로 축소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를 높였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대출신청시스템을 도입해 소상공인들이 은행과 공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대리대출 신청 시 공단, 신용보증재단, 은행까지 총 3개 기관을 5회 이상 방문해야 했던 소상공인들이 은행 1회 방문 접수로 신청부터 자금 실행까지 한꺼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19.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