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청소년 후불 교통카드

[혁신사례] 청소년 후불 교통카드

‘버카충(버스 카드 충전을 줄인 말)’ 필요없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시행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청소년 후불 교통카드란?

만 12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전국 어디에서든지 교통카드 충전 없이도 편리하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

 

더 이상 ‘버카충’ 실패로 당황할 일 없어!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후불(14세) 군은 버스에 탔다가 잔액 부족으로 다시 내려야 하는 불편함을 여러 차례 겪었다. 선불교통카드는 편의점과 같은 충전소에서 미리 충전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잔액 확인을 제때 못 하면 기껏 탑승한 버스에서 내려 충전소를 찾아야만 했다. 성인의 경우는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되지만 미성년자는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수시로 충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알게 된 금융위원회는 교통정산사업자 및 카드사들과 협력하여, 만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대중교통 이용 목적으로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후불 군은 부모님과 함께 카드를 발급해 주는 한 시중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서 한 달에 5만 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았다. 이제 후불 군은 ‘버카충(버스 카드 충전)’을 하지 못해 버스를 타지 못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 안심됐다.

국민의 불편에 귀 기울이는 금융위원회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버스나 지하철에 탑승하거나 환승할 때 잔액 부족이 확인되면 다시 발길을 돌려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요금 충전기나 편의점을 찾아 재충전해야만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도입이 논의된 적이 있었으나 시중 카드사들이 투입 예산 대비 낮은 수익성을 들어, 관련 논의가 계속 더디게 진행됐다.

 

또한 기존 단말기는 선불교통카드만 권종을 구별하여 교통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후불교통카드는 권종 구분 없이 일반인 요금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이외에도 버스·지하철 단말기 개선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 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금융위원회는 개별 지자체와 각각 협의하여 「국민 카드이용 불편 해소방안」(‘18.6월)을 발표하고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제는 후불교통카드로 청소년도 편리하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2019.6.11.) 하여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과 함께 카드사 및 지역별 교통 인프라 사업자와 지속해서 협의하여 청소년 후불교통카드의 추진 필요성을 설득하고, 그 결과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2020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제도가 시행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 명이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0년 3분기 시점으로 총 9만 3천 명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 중이며,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충전 잔액 부족으로 재탑승해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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