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시니어소비자지킴이

[혁신사례] 시니어소비자지킴이

고령자가 고령자를 보호하는 시니어소비자지킴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시니어소비자지킴이란?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맞춤형 피해상담 활동을 하는 또래 소비자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고령소비자는 고령자가 지킨다 ‘시니어소비자지킴이’

김수호(66) 씨는 교육부문의 공공기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지난 2016년에 정년퇴직한 은퇴 공무원이다. 은퇴 후 몇 년간은 ‘나를 위한 여가와 쉼’이었다면, 그는 이제 앞으로의 삶은 ‘이웃과 사회를 위한 움직임’이 되기를 소망했다. 그래서 수호 씨는 자신의 재능, 역할 분야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쉽지 않았다. 고령자 취업교육을 함께 받던 교육생 가운데에는 의약품으로 둔갑한 건강기능식품에 속아 이를 고가로 구매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이 피해구제를 받는 방법을 몰라 그저 피해 사실을 혼자서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와중에 수호 씨는 우연히 ‘시니어소비자지킴이’ 모집 공고를 보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동년배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상담과 예방 교육을 하는 일자리였다. 퇴직 전의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에 봉사할 좋은 기회임을 직감하고 그는 바로 지원했다.

 

그는 교육 수료 후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방문판매, 상조서비스, 유사투자금융 등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분야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다 직접적인 피해자를 발견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꼼꼼히 안내해 주었다. 또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면서 일반 샴푸를 노인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로 광고하는 제품을 적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니어소비자 지킴이의 활약으로 해당제품을 포함한 유사 불법광고를 하는 51개에 대한 제품의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 어느 날은 전에 수호 씨가 도움을 줬던 동년배의 여성이 그를 찾아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는데 또래의 노인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수호 씨는 오늘도 시니어소비자지킴이 활동을 통해 실버세대인 자신이 소비자 권익증진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며, 인생 2막의 삶을 잘 열어가고 있다.

고령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른 피해예방 및 구제 체계 필요

60대 미만 소비자의 피해상담은 2017년 666,604건에서 2020년 588,717건으로 11.7%가 감소했지만,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상담은 2017년 67,330건에서 2020년 85,985건으로 27.7%가 증가하였다. 실버산업의 급성장과 고령자 소비생활 활성화에 따라 고령소비자 피해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를 위해 소비자피해 예방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구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역량과 경험을 갖춘 고령자를 맞춤형 피해상담 및 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시니어소비자지킴이로 양성한 후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고령자의 왕래가 잦은 지역 주요 거점시설에 배치했다.

시니어소비자지킴이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니어소비자지킴이 사업은 2019년 대전지역에 34명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20년에는 대전, 광주, 대구 등 전국 7개 지역 213명으로 확대·운영되었다. 코로나19로 시니어소비자지킴이의 대면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의 광고 및 위해정보 모니터링 등 비대면 활동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부당광고 120건, 위해 우려제품 53건이 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2021년에는 시니어소비자지킴이를 300여 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고령 일자리 창출, 소비자 피해구제, 부당광고 개선효과 등을 포함한 경제적 효과가 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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