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석면피해 요양급여 후불서비스

[혁신사례] 석면피해 요양급여 후불서비스

환경 피해 발생 시, 의료비는 후불로 납부 가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

 

석면피해 요양급여 후불서비스란?
석면피해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요양급여(의료비) 청구 절차 없이 진료만 받고, 의료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서비스

 

석면피해자는 진료만, 의료비는 후불서비스로 대신 납부

충남 홍성에 사는 최회복 씨는 70대의 폐암 환자다. 그는 가족력이 있거나, 담배를 피운 것도 아니었는데 얼마 전 원인 모를 폐암이 발병하여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이 찾아와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안내해 주었다. 그가 살고 있는 지역 인근에 과거 석면광산이 있어 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가루 때문에 폐암이라는 질병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 석면피해 인정 신청을 해보라는 것이었다. 석면피해가 인정되면 의료비, 생활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피해신청 후 한 달 정도 지나 그는 기술원으로부터 석면피해 인정 통보를 받았다. 그 후, 의료비 영수증과 요양급여 신청서를 가까운 지자체에 제출하니 한 달 이내에 본인 계좌로 요양급여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고령이고 중증환자인 그가 병원진료 영수증을 꼬박꼬박 모아서 군청에 방문하여 매번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양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기술원으로부터 ‘요양급여 후불서비스 이용하세요’라는 안내문이 왔다. 환경부와 기술원이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기술원에서 병원으로 의료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했으니, 피해자분들은 의료비 걱정 없이 진료만 받고 와도 된다는 것이었다. 최근에 최 할아버지는 폐암이 재발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요양급여 후불서비스」 덕분에 자식들에게 병원비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고, 매번 요양급여를 신청하러 군청에 갔다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의료비 부담 없이 편하게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다행히 최 할아버지는 지금은 수술 후 경과가 좋아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피해자의 불편한 점을 찾아, 제도를 개선하다!

석면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다른 석면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아 정기적인 병원 진찰을 통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석면피해자는 석면 노출 후 질병 발병까지의 긴 잠복기로 인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층이어서 요양급여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존에 석면피해 요양급여 신청 절차는 피해자가 병원 진료 시, 의료비를 병원에 납부하고 관할 지자체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기술원에서 검토 후 지자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절차였다. 이는 고령의 중증 피해자에게는 다소 복잡할 수 있어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석면피해자 방문이 많은 의료기관과 기술원이 협업하여 피해자는 진료만 받고, 기술원과 지자체가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료비를 지급하는 <요양급여 후불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

의료기관과의 협업으로 피해자에게 의료 편의 제공

석면질병은 과거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이 분포하던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석면피해자가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비 후불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과정이 중요했다. 석면피해자 밀집지역(충남, 부산) 의료기관과 석면피해자 이용률이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 6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요양급여 후불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기술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 개선의 결과 2020년도 ‘요양급여 후불서비스’ 이용 건수는 총 1,475건(9천 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하였다. ‘요양급여 후불서비스’ 시행으로, 석면피해자는 의료비를 본인이 일일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지자체를 방문하여 별도로 요양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져 석면피해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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