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읽기 좋고, 이해 쉽게! 국민 참여 국가법령 다듬기

[혁신사례] 읽기 좋고, 이해 쉽게! 국민 참여 국가법령 다듬기

 

읽기 좋고, 이해 쉽게! 국민 참여 국가법령 다듬기 /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은?
다양하게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입법안을 검토하고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개선하

 

청년법학도의 의견이 법령 개선에 보탬이 되어 뿌듯

대학원생인 이혜미(26세) 씨는 올해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변호사 지망생이다. 처음에는 법령 체계와 용어가 어렵고 낯설었지만, 본격적으로 법을 공부하면서 차츰 법령문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다. 법을 공부하는 자신도 법령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혜미 씨는 어느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을 검색하던 중 눈에 띄는 게시글을 보았다.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서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는 글이었다. 국민참여단은 개정 예정인 법령안을 검토하고,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찾아 개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글을 읽고, 혜미 씨는 망설임 없이 국민참여단에 지원했다. 그 후 혜미 씨는 국민참여단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용어나 문장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혜미 씨의 의견대로 법령이 개정되었다. 혜미 씨는 자신의 의견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국민 참여를 통해 국가법령 이해, 쉬워진다

법제처에서 추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법제처는 지난 2019년 이래로, 국민이 법령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인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나이·직업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국민참여단은 부처에서 개정하려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검토하여,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국민참여단 150명이 2만 3천여 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법제처는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법령 심사 때 활용하도록 하여, 어려운 용어가 법령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

국민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지는 법령용어

국민참여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상무’를 ‘일상 업무’로, ‘동요’를 ‘흔들림’으로 바꾸는 등 어려운 용어를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고, ‘견습’을 ‘수습’으로, ‘개호’를 ‘간병’으로 하는 등 일본식 용어를 우리 한자어로 바꾸도록 했다. 둘째,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만 이해하는 전문용어를 쉽게 풀어 쓴다. ‘민수실용화 가능한’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으로, ‘행위태양’을 ‘행위 형태’로 개선안을 제시하여 누구나 쉽게 법령안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셋째,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모호한 문장 표현을 ‘제외할 수 있다’로 하거나,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피동형의 문장을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능동형 문장으로 전환하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법제처는 위와 같은 정책적 노력에 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쉬운 국가법령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보편적인 시각에 맞추어 법령의 내용과 표현을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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