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주민이 함께하는 태백 가덕산 풍력 사업

[혁신사례] 주민이 함께하는 태백 가덕산 풍력 사업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지역주민의 ‘바람’을 싣다 강원도 에너지과

주민이 함께하는 ‘태백 가덕산 풍력’ 사업은?

풍력발전 사업 과정에서 공공자원(바람)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도입하여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한 사업

 

친환경에너지사업,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하다

강원도 태백시 원동에 거주하는 박서공(45세) 씨는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태어나 삶의 터전을 잡은 마을 토박이 중 한 명이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이장에게서 마을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설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주민들과 ○○발전회사 주최 ‘풍력발전기 설치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사는 설명회 참석 주민들에게 ‘풍력발전 같은 친환경에너지 발전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조만간 가덕산에 풍력발전기 12대를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리고 사업 추진과 함께,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쓰고자 하니, “주민들 모두가 사업에 찬성해줬으면 한다”라며 애써 동의를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공 씨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민과 이장들은 반대 의사를 전했다. 발전기 날개가 회전할 때 나오는 저주파 소음 공해가 우려됐고, 설치공사 중에 생기는 비산 먼지로 고랭지 채소 경작에 적잖은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시위에 나섰다. 다행히 수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사에서 공공자원(풍력)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이른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모델’ 도입을 제안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되고 사업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주민과 이익 공유 방안을 찾다

대부분의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친환경 발전사업의 첫 삽도 뜨기 전에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마을 발전기금조성, 장학금 기부, 현금 보상 같은 조건들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사업자들의 이익에 주민들이 끌려갈 수 있는 명분을 준다며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래서 친환경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벗어나 주민의 생각과 삶의 토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했다. 사업추진단이 주민 관점에서 현재의 권리와 미래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마을 주민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여 수익 배당이 가능한 참여 구조가 제안되었고 주민들은 이를 수용했다.

또한 강원도가 2018년 10월부터 ○○사의 주주로 참여하면서 사업의 공공성과 확장성도 강화됐다. ○○사는 주민들에게 자본금의 20% 지분을 직접 투자로 배정했으며 마을주민은 이에 힘입어 이 사업을 운영할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기업’을 설립했다. 마을기업은 태백시 주민들에게 공동 참여 기회를 열었고, 주민들에게 투자받은 금액을 ○○사에 투자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펀딩 방식을 도입해 사업비를 모았다. 적극적인 대내외 자금 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원동마을과 태백시민들이 최대 20년간 발전 수익을 고정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풍력발전기 운영으로 생산된 전력판매 수익은 2021년 3월부터 3개월마다 연 8.2% 수익률로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새로운 주민참여 모델을 적용한 그린뉴딜 견인차 역할

태백시민펀드는 1단계로 17억 원을 판매한 지 두 달 만에 모집이 완료되었다. 2020년 12월에는 국민주주프로젝트 정책자금 33억 원까지 마을기업에 투자되면서 총 50억이 ○○발전회사로 투자되었다. 국내 최초로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참여형 풍력발전 사업은 2021년 5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 전기 판매 수익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주민참여 사업 모델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2021년 현재, 강원도에서 3개 이상의 풍력발전소가 같은 방식으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태백 가덕산 풍력’ 사업 모델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대표적인 한국형 그린뉴딜의 성공 모델로 정착하여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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