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도전한국 사업

[혁신사례] 도전한국 사업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집단지성에서 꽃핀 아이디어, 대한민국을 바꾸다!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도전.한국’ 사업은?
우리주변의 사회문제를 국민들의 아이디어로 함께 풀어가는 “온국민 집단지성 과제 해결 프로젝트”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문제, 그 해결창구는 있을까?

어렸을 때 ○○재래시장 골목과 시장통을 뛰어다니며 성장해 온 이도전(32세) 씨, 몇 년 전, 큰 상권을 끼고 있는 인근의 아파트단지로 이사를 하였지만, 그는 시내의 대형마트, 복합쇼핑몰보다 값싸고 신선한 상품이 많은 재래시장을 자주 찾는다. 그런데 갈수록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서 아쉬움이 크다. 더군다나 코로나19의 여파로 텅 빈 시장 골목을 지날 때면 단골 가게 사장님들의 어두운 낯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려 마음이 아프다. 누구보다 재래시장에 관심이 많고 또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평소 동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스마트폰에 메모해두곤 했다. 최근의 유통 변화 트렌드를 볼 때면 ‘재래시장 내 대표 상점의 e-상점화’, ‘단골손님 멤버십 제도’ 등의 아이디어를 지역 소상공인 단체나 유통회사, 구청 등에 제안해 볼까하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도전 씨의 제안을 들어줄 곳은 마땅히 없어 보였다. 서울 주택가에 거주하는 김한국(39세) 씨는 평소 집 앞에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한국 씨의 집이 동네 골목길, 후미진 구석을 끼고 있어서인지 어느 날부터인가 주인 없는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게 아닌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어떤 집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 공사라도 벌어지면 그 집 앞뿐만 아니라 골목골목마다 순식간에 작은 쓰레기 산이 하나둘씩 생겨난다. 오늘도 어김없이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한 한국 씨, 그때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의 열변과 제안을 들어줄 곳이 과연 있을까? 어느 날 도전 씨와 한국 씨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다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사회문제들을 국민아이디어로 함께 풀어가는 <도전.한국>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됐고 바로 평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한 후 제안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도전.한국, 집단지성의 힘으로!

‘도전.한국’은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참여 프로젝트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변화되면서 우리 삶을 팍팍하게 하는 문제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문제’, ‘노인운전자 사고예방’, ‘저출산문제’ 등 우리 주변에 산적한 크고 작은 사회문제 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1989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대형 유조선 엑손 발데스호가 좌초되어 사상 초유의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극저온의 날씨 탓에 기름과 물이 젤리 상태로 응고되어 당시 대단위 기름 제거작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 후 기름 제거 작업은 20년 이상 지속됐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화된 환경오염문제를 종결시킨 것은 집단지성플랫폼 이노센티브(InnoCentive) 에서 수천 건의 아이디어와 경쟁하며 빛을 발한 시멘트 기술자의 아이디어였다. “시멘트를 굳지 않게 하기 위해 계속 기계로 젓듯이, 오일도 진동 기계를 이용해 자극을 주면 얼지 않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실행에 옮겨져 알래스카 바지선에 모두 진동기계를 달아 기름과 얼음을 분리해냈고 머지않아 유출 기름 99%를 수거할 수 있었다 . <도전.한국>은 그동안 정부가 각 부처 중심으로 해결하려 했던 사회적 문제들을 국민 에게 공모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각을 통해 혁신적으로 해결해 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는 과감히 보상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시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고도화되고 정책 환류를 지원하게 된다.

<도전.한국>에 국민 아이디어를 모으자!

지난해 <도전.한국>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고령층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전동킥보드의 노상방치 문제해결 등 12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모한 결과, 총 3,809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중 해결가능성·실현가능성이 크고 후속 기술지원 등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32개의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해결방안들은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2021년에도 온 국민 집단지성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도전.한국’은 계속될 예정이며,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공공의 정책으로 발전되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19.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