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사업

[혁신사례]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사업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협업이 빚어낸 성과 ‘학생가정 농산물꾸러미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사업이란?
농식품부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간 협업을 통해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배달하여 코로나 피해 농가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학생 가정 식비 부담을 완화한 사업

 

코로나19, 급식농산물 생산농가·유통업체 타격

농림축산식품부에 근무하는 한마음 주무관은 친환경농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초반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농산물유통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일선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초중고의 개학이 전면 연기되고, 전국적으로 비등교 수업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한 학기 납품 물량을 준비했던 급식농산물 생산농가와 공급업체 모두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엄청난 양의 학교급식용 농산물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웃자라거나 창고에서 부패되어 농가와 유통업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중대한 피해로 간주하여, 대형마트·방송사·온라인몰· 홈쇼핑 등 중대형 판매채널과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상의 판촉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여러 지자체와 대형 유통사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학교급식 중단은 결국 5월까지 이어졌고, 일시적인 유통캠페인으로는 농가의 피해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교육부·지자체 협업 ’학생 농산물 꾸러미‘ 사업추진

이제 한 주무관은 학교급식농산물 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 마련에 착수하고 정부, 지자체, 교육청,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각 학교에서 학교급식 중단으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활용해서 급식농산물을 학생 가정에 보내준다면, 예산 목적에도 부합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거의 사용하지 못한 이 예산을 활용해 이른바 ‘농산물 꾸러미’를 구성한 다음, 학생가정에 월 1~2회씩 나누어 공급해준다면 가정경제에 도움도 되고, 농가와 유통업체도 살리는 ‘일거양득’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한 주무관은 용기백배하여 이러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담아, 마스터플랜과 상세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 계획에 흔쾌히 동의했고 부처 간 협업으로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급식용 식자재 보급이 위법이라고요?

그러나 본격적인 사업 시행의 문턱에서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학교급식 예산 주체가 지자체와 교육청이므로 ‘시장·군수·교육감 등 선출직 고위공무원들이 이러한 농산물꾸러미를 각 가정에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방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다.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던 사업이 큰 난관에 봉착한 듯 보였다. 그러나 한 주무관과 부서 직원들은 관계법령과 관련 정책 사례를 찾아 마침내 대안을 찾아냈다. 그리고 이를 중앙선관위에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중앙부처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사업의 명분과 실행의 동력이 갖춰진 덕에 업무 추진과 협업의 속도도 빨라졌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긴급재난상황에 준하여 적용가능한 수의계약법상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교육부도 학생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한 학교급식예산 사용가능성과 추진방침을 확인해줬다. 그리하여 농식품부는 전국 530만여 학생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배달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성과는 즉시 나타났다.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소진되지 못한 급식농산물 45,000여 톤이 즉시 각 가정으로 배송돼, 농가의 재고가 사라지고 급식업체에 자금이 돌기 시작했다. 각 가정은 신선식품 등 식료품 구매비용을 절감하게 되었고, 자연히 우리 농산물과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다. 코로나19 상황 속 긴급 지원을 목표한 부처 간의 협업이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사업> 이라는 위기극복형 정책사업의 실례를 만든 것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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