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힘내라, 청춘! 취약계층 병역의무자 사회복귀지원 /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병역의무자 상담치유서비스란?
정신질환이 있거나 심리·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를 발굴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심리·복지·취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병역의무 종료 이후에도 이어진 지원과 돌봄
다음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심리·복지 서비스>를 체험한 김○○ 씨가 실제로 보내온 감사편지 내용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소집해제를 앞둔 사회복무요원 김○○입니다. 현역병으로 군부대에 입대했던 저는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한 후에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우울증이었으며, 한마디로 관심병사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상황이 너무 싫었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식은땀과 어지러움, 긴장,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났기에, 꼭 나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집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던 중에 병무청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심리상담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취업까지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의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해 주고, 의료비도 지원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집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열심히 치료를 받고, 주민자치센터의 복지팀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배달과 함께 복지 물품을 나눠드리는 일도 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열심히 복무 중입니다. 제가 무사히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주신 병무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군 복무가 힘든 병역의무자들에게 이 서비스가 도움이 되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이 도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병역의무자를 향한 ‘청년의 삶’ 지원체계 가동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5년에 이미 11조 3천억 원을 넘어섰다. 중증 정신질환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성년기 초반에 발병하며, 그 숫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초기집중 치료가 중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20대 병역의무자에 대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병역의무자 병역의무이행 단계별 공동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일의 심각성을 절감한 병무청은 우선 현역복무 부적합자, 사회복무요원, 병역판정 검사 결과 7~5급으로 인정된 자 등 정신질환이 있거나 심리·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 무자들을 발굴해냈다. 이후 <보건복지부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심리· 복지·취업 등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그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정신질환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들을 건강한 청년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병역의 의무를 지닌 청년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혁신국가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청춘복지의 든든한 희망을 위하여!
병무청은 국방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와 협업한 <심리·경제 취약 병역의무자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생계곤란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사회복무요원 복무 안정도모, 생계형 범죄(절도, 강도 등)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정신질환·심리취약자 상담 치유로 지역사회 조기 적응을 통한 경제활동 등을 금액으로 환산할 때, 연간 약 5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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