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사고빈발 위험지역 발굴·개선사업

[혁신사례] 사고빈발 위험지역 발굴·개선사업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고빈발 위험지역 발굴·개선으로 사고 ZERO화 소방청 119구조과

사고빈발 위험지역 발굴·개선사업이란?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에 대한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고 발생이 잦은 곳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사업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고 막을 수 없을까?

전남 ○○시에 거주하는 김미영(56세) 씨는 매년 마을 앞 계곡에서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힘들다. 동네 사람들은 계곡의 물웅덩이 깊이가 깊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곳을 처음 온 관광객들은 위험 표지판을 미처 보지 못하고 계곡물에 들어가 수영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올여름에만 벌써 한 명이 물에 빠져 숨졌고 매년 꼭 한두 명의 익사 사고가 거듭되기에, 미영 씨는 한때의 단속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예방조치나 구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충남 청양의 ○○면에 사는 한철렁(72세) 씨는 지난주, 한밤중에 마을 회관 앞 건널목에서 큰 교통사고를 마주했다. 늦더위에 잠을 설치던 중 천둥소리 같은 굉음이 들려 부리나케 나가보니 화물차 한 대가 그만 가로수를 들이받고는 뒤집혀 있었다.

 

사고가 난 곳은 마을로 들어오는 좁은 국도 아래의 굽잇길인데, 올해 들어서 벌써 네 번째 사고다. 사고를 목격하면 할아버지는 바로 119 신고를 하지만 마을이 워낙 깊숙한 곳에 있어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안타깝기만 하다. ‘굽잇길을 길게 펴 직선도로를 만들든지, 굽잇길 앞쪽의 가로수를 옮기든지’, ‘이렇게 하면 사고가 안 날까? 저렇게 하면 사고가 안 날까?’ 날이 밝아도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생각뿐이다.

 

사고빈발지역에 대한 GIS 공간분석 실시

안타까운 사고를 미리 막을 수는 없을까? 소방청 119구조과 김동휘(39세) 소방경은 그간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상당수의 자연재난과 각종 사고가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에 대해 동료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하인리히 법칙’이 떠올랐다. 하나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 전에 300건의 잠재적 위험징후가 이미 포착될 수 있다는 법칙이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김 소방경은 수많은 119출동 사례 중에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상당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사고 발생 빈도수와 위치값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국립소방연구원에 119구조대원과 구급대원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확보한 구조구급활동정보를 토대로 사고빈발지역에 대한 ‘GIS공간분석’을 의뢰했다. 국립소방 연구원에서 최근 5년간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매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유형 으로 발생하는 사고 건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19출동과 사상자 발생빈도가 높은 전국의 사고빈발지점 299개소를 발굴할 수 있었다.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사고 ZERO화 추진

2020년 소방청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고빈발지역(지점) 291개소에 791건의 경고· 안내물설치, 도로정비, 수변·수심정비사업을 진행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지역인 대구광역시의 신천대로 곡선차도에는 보행자의 도로진입을 막는 안전울타리를 설치했으며 매년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리산 코재바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했다. 또한 익사사고가 빈번했던 광양시 옥룡계곡은 계곡 정비사업을 통해 수심균형화 작업을 실시, 익사사고를 원천 차단했다. 그밖에 경남 함안군립공원에는 계곡 등산로에 안전울타리를 보강하여 낙상 위험성을 최소화했다. 소방청은 2021년부터 사고정보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구조활동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방서 등 구조기관과 여러 민간기관도 각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유형, 장소, 발생빈도 등 사고 이력을 쉽게 확인하고 많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소방청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고 ZERO화 도전’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19.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