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메뉴얼이란?
부정청탁과 같은 것을 근절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 이해하기 복잡한 내용으로 인하여 현직의 근무하는 사람들도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022년 버전으로 올라온 메뉴얼에는 법령 개정사항이나 주요 판례, 자주 묻는 질문 등이 추가 보완되어 배포하였다고하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직원 교육 관련하여 문제를 만드는데 자료 사항으로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언론사 메뉴얼(PDF, HWP)
적용범위
1. 법 적용대상 기관 6
2. 법 적용 대상자 11
가.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11
나. 기타 12
3. 장소적 적용범위 15
가. 속지주의 15
나. 속인주의 16
FAQ 17
부정청탁 금지
1. 개요 22
가. 필요성 22
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범위 23
2. 부정청탁의 확인 24
가. 개요 24
나. 부정청탁 확인 절차 25
다. 부정청탁 자가 진단 Check List 1~4 목록 27
라. Check List 체크 항목에 대한 설명 31
3. 부정청탁의 대응 51
가. 청탁자에 대한 대응 51
나. 구체적인 대응 예시 51
4. 부정청탁의 상담 및 신고 처리 절차 56
가. 부정청탁의 상담 57
나. 부정청탁의 신고 58
다.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및 신고의 처리 59
라.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등 63
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5
바.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와 부당이득의 환수 69
FAQ 70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주요 내용 78
가. 개요 78
나. 동일인과 1회 79
다. 회계연도 80
라.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산정 기준 81
마. 신고 처리 절차 84
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85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87
가. 개요 87
나. 예외사유 주요내용 87
3. 수수 금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매뉴얼 104
가. 개요 104
나. 수수 금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자가 진단 Check List 105
다. Check List 항목에 대한 설명 110
4.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신고 처리 및 조치 매뉴얼 119
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신고 처리 및 조치 절차도 119
나. 상담 120
다. 신고 120
라. 선물·경조사비의 반환 123
마. 선물·경조사비의 인도 및 인도된 선물·경조사비의 처리 125
바. 조사 및 처리 126
FAQ 129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1. 개요 144
2. 외부강의등의 신고 146
가. 신고대상(외부강의등의 범위) 146
나. 신고 절차 147
3.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절차 149
가.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149
나. 초과사례금 신고 및 처리 절차 151
4. 위반에 대한 제재 152
가. 징계처분 대상 152
나. 과태료 부과 대상 153
FAQ 15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1. 청탁방지담당관 160
가. 개요 160
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161
다. 청탁방지담당관의 업무 161
2. 청렴자문위원회 162
가. 개요 162
나.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162
3. 교육 및 서약 163
4. 보호 및 보상 165
가. 개요 165
나. 보호 165
다. 보상 169
5. 징계 및 벌칙 173
가. 징계 173
나. 과태료 부과 통보와 과태료 부과 취소 174
다. 양벌규정 1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183
청탁금지법 학교 및 학교법인 메뉴얼(PDF, HWP)
적용범위
1. 법 적용대상 기관 6
가. 각급 학교 6
나. 학교법인 6
2. 법 적용 대상자 7
가. 학교의 장과 교직원 7
나. 학교법인의 임직원 9
다. 기타 10
3. 장소적 적용범위 12
가. 속지주의 12
나. 속인주의 13
FAQ 14
부정청탁 금지
1. 개요 20
가. 필요성 20
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범위 21
2. 부정청탁의 확인 22
가. 개요 22
나. 부정청탁 확인 절차 23
다. 부정청탁 자가 진단 Check List 1~4 목록 25
라. Check List 체크 항목에 대한 설명 29
3. 부정청탁의 대응 49
가. 청탁자에 대한 대응 49
나. 구체적인 대응 예시 49
4. 부정청탁의 상담 및 신고 처리 절차 53
가. 부정청탁의 상담 54
나. 부정청탁의 신고 55
다.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및 신고의 처리 56
라. 부정청탁을 받은 교직원에 대한 조치 등 61
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3
바.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와 부당이득의 환수 67
FAQ 68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주요 내용 76
가. 개요 76
나. 동일인과 1회 77
다. 회계연도 78
라.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산정 기준 79
마. 신고 처리 절차 82
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83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85
가. 개요 85
나. 예외사유 주요내용 85
다.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101
3. 수수 금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매뉴얼 104
가. 개요 104
나. 수수 금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자가 진단 Check List 105
다. Check List 항목에 대한 설명 110
4.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신고 처리 및 조치 매뉴얼 119
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신고 처리 및 조치 절차도 119
나. 상담 120
다. 신고 120
라. 선물·경조사비의 반환 123
마. 선물·경조사비의 인도 및 인도된 선물·경조사비의 처리 125
바. 조사 및 처리 126
FAQ 129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1. 개요 152
2. 외부강의등의 신고 154
가. 신고대상(외부강의등의 범위) 154
나. 신고 절차 155
3.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절차 157
가.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157
나. 초과사례금 신고 및 처리 절차 159
4. 위반에 대한 제재 160
가. 징계처분 대상 160
나. 과태료 부과 대상 161
FAQ 16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1. 청탁방지담당관 168
가. 개요 168
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169
다. 청탁방지담당관의 업무 169
2. 청렴자문위원회 170
가. 개요 170
나.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170
3. 교육 및 서약 171
4. 보호 및 보상 173
가. 개요 173
나. 보호 173
다. 보상 177
5. 징계 및 벌칙 181
가. 징계 181
나. 과태료 부과 통보와 과태료 부과 취소 182
다. 양벌규정 18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191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메뉴얼(PDF, HWP)
적용범위
1. 법 적용대상 기관 6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6
나.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 6
2. 법 적용 대상자 7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7
나.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9
다. 기타 9
3. 장소적 적용범위 12
가. 속지주의 12
나. 속인주의 13
FAQ 14
부정청탁 금지
1. 개요 20
가. 필요성 20
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범위 21
2. 부정청탁의 확인 22
가. 개요 22
나. 부정청탁 확인 절차 23
다. 부정청탁 자가 진단 Check List 1~4 목록 25
라. Check List 체크 항목에 대한 설명 29
3. 부정청탁의 대응 49
가. 청탁자에 대한 대응 49
나. 구체적인 대응 예시 49
4. 부정청탁의 상담 및 신고 처리 절차 53
가. 부정청탁의 상담 54
나. 부정청탁의 신고 55
다.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및 신고의 처리 56
라.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등 61
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3
바.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와 부당이득의 환수 67
FAQ 68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주요 내용 76
가. 개요 76
나. 동일인과 1회 77
다. 회계연도 78
라.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산정 기준 79
마. 신고 처리 절차 82
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83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85
가. 개요 85
나. 예외사유 주요내용 85
다.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101
3. 수수 금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매뉴얼 104
가. 개요 104
나. 수수 금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자가 진단 Check List 105
다. Check List 항목에 대한 설명 110
4.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신고 처리 및 조치 매뉴얼 119
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신고 처리 및 조치 절차도 119
나. 상담 120
다. 신고 120
라. 선물·경조사비의 반환 123
마. 선물·경조사비의 인도 및 인도된 선물·경조사비의 처리 125
바. 조사 및 처리 126
FAQ 129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1. 개요 144
2. 외부강의등의 신고 146
가. 신고대상(외부강의등의 범위) 146
나. 신고 절차 147
3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절차 149
가.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149
나. 초과사례금 신고 및 처리 절차 151
4. 위반에 대한 제재 152
가. 징계처분 대상 152
나. 과태료 부과 대상 153
FAQ 15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1. 청탁방지담당관 160
가. 개요 160
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161
다. 청탁방지담당관의 업무 161
2. 청렴자문위원회 162
가. 개요 162
나.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162
3. 교육 및 서약 163
4. 보호 및 보상 165
가. 개요 165
나. 보호 165
다. 보상 169
5. 징계 및 벌칙 173
가. 징계 173
나. 과태료 부과 통보와 과태료 부과 취소 174
다. 양벌규정 1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183
출처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부패방지자료실에 해당 원본 글이 올라와 있으며, 이 자료 외에도 다양한 카드뉴스, QNA 등 자료가 많으니 업무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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