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비대면·디지털 전환의 물결, 디지털 신원증명과 함께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비대면·디지털 전환의 물결, 디지털 신원증명과 함께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

온·오프라인에서 좀 더 쉽게 신원 증명이 가능하게 된 사례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으로 모바일 신분증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서명 공통기반을 통해 공공웹사이트를 보다 편리하게 접속하도록 개선한 사례

 

온·오프라인에서 나를 증명하자
세종시에 사는 신입 공무원 정새롬 씨(27세)는 회의 참석차 서울청사로 출장을 갔다. 출입구 앞에서 다른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꺼내는 것을 보고 아침에 외투 주머니에 넣은 공무원증을 꺼내려고 손을 넣은 순간 아차 싶었다. 집을 나서기 직전 외투를 갈아입은 게 뒤늦게 생각났다. 짧은 순간 회의에 지각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다행히 스마트폰에 발급받았던 모바일 공무원증이 생각났다. 새롬 씨는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청사에 출입해 회의에 늦지 않게 참석할 수 있었다. 모바일 신분증이 편리하다는 게 새삼 피부로 느껴졌다. 새롬 씨는 인터넷에서 2022년 1월 27일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법적으로 플라스틱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신용카드가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간 시대에 신분증만 나 홀로 지갑을 계속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 시기가 도래한 기분이었다. 새롬 씨는 앞으로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나’를 증명하는 게 훨씬 간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갑이 필요 없는 세상을 위하여
코로나 19로 우리의 일상생활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디지털 세상에서도 오프라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신분증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은 분실하기 쉽고, (재)발급 시 시간도 소요되며 위조도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온·오프라인 간편결제가 상용화가 된 지금도 신분증만큼은 물리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지갑이 필요 없어진 세상에서 신분증 때문에 지갑을 들고 다녀야 하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대면 환경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모바일 공무원증과 전자서명 공통기반 도입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기 전, 정부는 시범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1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이 탄생하게 되었다.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해 법 제도가 개선되었고, 일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 디자인과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똑같이 했으며,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카드 형태의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정부청사 출입, 공직자 통합 메일·바로톡 등 업무시스템 로그인, 정부24 등 각종 증명서 저장·발급, 국립세종도서관 대출 등의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활용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효과 및 개선사항을 검토해 2022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도입했다. 또한, 전자서명법 개정·시행(2020년 12월)에 따른 개선 효과를 국민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민간 인증사업자를 통합 연계하는 「전자서명 공통기반」을 구축해,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국민신문고 민원에 시범 적용하여 간편인증 (서비스명)을 선보였다. 이후, 모바일 버전 지원 등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하반기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로’, ‘COOV’ 등에 확산해 2022년 1월 말 기준 56개 사이트에 간편인증을 적용하였다. 민간 전자서명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은 「전자서명 공통기반」을 통해 7종의 민간인증서를 쉽게 적용할 수 있고, 국민은 프로그램 설치, 인증서 이동저장 등으로 불편했던 공공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 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공통기반을 계속 개선할 예정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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