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상조상품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혁신사례] 상조상품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상조상품, 이제 쉽게 해약하고 환급받아요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상조상품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는?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 및 확인하고, 과소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대체 얼마야?
5년 전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나오구 씨(35세)는 5년 동안 꼬박꼬박 월 24,000원을 납부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오구 씨는 가족들과 대화하던 중에 가족 각각이 상조상품에 가입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온 가족이 상조상품에 가입해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오구 씨 가족은 상조상품을 해약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각자 가입한 상조상품의 계약서와 약관을 찾았다. 하지만 계약서와 약관에는 환급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어 해약하면 당장 얼마를 받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예상 해약환급금액이 너무나 궁금해진 오구 씨는 인터넷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라고 검색을 해보았다. 하지만 고시에 적힌 산식도 너무 복잡해 금액 계산이 어려웠다. 고민하던 오구 씨는 이번에는 ‘상조 해약’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해보았다. 검색 결과를 보던 중 ‘내상조 찾아줘’라는 웹사이트와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소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포스팅을 발견한 오구 씨! 오구 씨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조상품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살펴보았다. 계산기 화면에 1회 납입 금액과 총 몇 번을 내야 하는지, 지금 현재 몇 번 냈는지를 입력하니 예상되는 최소 해약환급금액과 해약환급률을 알 수 있었다. 덕분에 오구 씨 가족은 모두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의 예상 해약환급금액을 바로 알게 되었고, 상품 내용과 예상 해약환급금을 꼼꼼히 비교해서 해약할 상조상품을 결정하였다.

 

클릭 한 번으로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하게 되면, 상조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상조상품 소비자는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한눈에 산식 이해가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 받게 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의 비중이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받았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소비자 해약환급금 보호는 up! 과소지급 행위는 down!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운영 중인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 공제조합과 협업해, 해당 서비스 내에 소비자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2021년 8월 해약 환급금을 산출해주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의 예상 해약환급금이 궁금한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에 접속해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화면에서 가입한 상조상품의 종류와 1회 납입금, 만기 납입 횟수, 현재 납입 횟수를 입력한 후 ‘예상 해약환급금 산출’ 버튼을 클릭하면 고시의 산식에 따른 예상 해약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을 적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계산기 화면 하단의 신고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신고서 제출 페이지 바로 가기’를 클릭, 해당 페이지에서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손쉽게 자신의 해약 환급금을 확인하고 적게 받았을 때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상조업체는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시 적발 가능성이 커지므로 과소지급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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