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내 지식재산권에 철옹성 쌓기

[혁신사례] 내 지식재산권에 철옹성 쌓기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 지식재산권에 철옹성 쌓기(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내 지식재산 지키기 사업이란?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레시피 등의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나상공 씨(38세)가 운영하는 베이커리는 전남지역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입소문을 타고 지역 명물 베이커리로 소개되면서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상공 씨의 가게가 처음부터 유명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 3년간 밤낮으로 좋은 재료를 찾고 수백 번 음식을 만들고 버려가며 찾은 상공 씨만의 레시피 덕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공 씨는 방송을 통해 상표 브로커의 상표 선점 때문에 가게 이름을 바꾼 A 상인의 사례를 보게 되었다. 맛집으로 방송에도 출연하고 전국적으로 단골손님을 보유한 유명한 가게였다. A 상인의 가게가 언론에 맛집으로 소개된 후 상표 브로커가 이 가게의 이름을 상표로 먼저 등록했고, 등록된 상표권으로 A 상인에게 비싼 로열티를 요구하자 A 상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었다. 방송을 본 상공 씨는 눈앞이 까마득해졌고 자신의 가게 이름도 잃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간 레시피 개발과 요리에만 몰두했던지라 가게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 했고, 상표권이라는 개념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주변 동료 상인의 추천으로 인근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센터 컨설턴트는 상공 씨의 가게 이름을 지식재산정보검색시스템인 ‘키프리스’에서 찾아보더니 다행히 유사 상표가 없다고 하면서 상표 출원을 지원해주었다. 동시에 상공 씨의 레시피에 대한 선행문헌과 특허 기술들을 분석해주면서 새로운 레시피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기초교육도 해주었다. 이제 상공 씨는 가게 이름을 제3자에게 뺏길 우려 없이 베이커리를 운영하게 되었고, 새로운 레시피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지자체와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하다
언론에 소개된 ‘포항 덮죽’, ‘춘천 감자빵’ 사례와 같이, 소상공인이 애써 일궈 놓은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불공정행위로 인해 소상 공인들의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특히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 해진 포항의 덮죽 가게의 상표를 제3자가 출원 하고 ‘덮죽’ 메뉴의 표절 논란이 발생하면서, 자신의 상표, 레시피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 지식재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경기, 강원, 전남 등 지자체와 공동으로 소상공인 지식재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국에서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경기도와 함께 지식재산 피해실태를 조사했다. 그런 후 협업 과정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지원기관 간의 매칭을 추진하고, 시범적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지식재산권 상담, 상표 출원비용 지원, 지식재산 기초교육과정 등을 제공했다.

내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방법
여러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후 소상공인들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세가 많이 바뀌었다. 시범사업을 지원받은 한 소상공인은 “예전에는 지식재산권에 드는 비용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취득세 개념으로 이해하고 전혀 아깝지 않은 비용이라고 여긴다.”라고 말했다. 그런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분쟁이 발생하고 난 후에는 더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부터 협업예산을 편성했다. 전국 지식재산센터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및 컨설팅도 시작하기로 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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