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기반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으로 예방 순찰 강화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1)이란?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 범죄예방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예방 순찰이 가능하도록 CPO*² 및 지역 경찰이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시스템
*¹ Predictive Crime Risk Analysis System *² CPO(Chief Privacy Officer) : 개인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영화가 현실로
나는 현장 경찰관이다. 근무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다양한 사건 현장을 접하고, 그 현장에서 가장 아프고 속상한 이를 만나게 된다. 바로 사건의 피해자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고통을 최대한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온전히 치유되지는 않는다. 물질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신적 피해의 깊이는 가히 짐작할 수조차 없다. 그러한 피해자를 현장에서 만나 위로하고 그 피해의 극복과 범죄자의 검거를 위해 우리는 매일 노력한다 . 한 번씩 나는 생각해본다. ‘온전히 아물지 않는, 아물 수 없는 상처가 애초에 생기게 하지 않을 순 없을까.’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떠올랐다. 범행이 일어나기 전 사전 예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한다는 내용인데, 현재 개발된 AI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력이라면 완전히 허황한 얘기만은 아닌 것 같다. 예측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면 피해자가 생기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그러던 중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이라는 것이 개발되었다. 관내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을 순찰차 내비게이션에서 자동으로 안내해준다고 한다. 실제 운영해보니 평소 신고가 많거나 우범지역 위주로 안내해주고 어떤 범죄가 예상되는지까지 알려주었다. 정보기술의 발전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다. 나는 오늘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범죄예방 활동에 충실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순찰차 내비게이션 위험지역 순찰 안내 버튼을 누른다.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과학적 시스템 도입
프리카스(Pre-CAS)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제적 범죄예방과 효율적인 예방 순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각종 치안·공공 데이터를 AI로 분석한 결과와 스마트워크의 범죄예방진단과 탄력순찰 데이터, 112 시스템의 신고 건수와 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 으로 활용한다. 지역 경찰은 범죄위험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순찰하고, 범죄예방진단팀은 위험 지역을 분석해 예방정책을 수립하며, 여성 청소년과, 형사과 등 경찰 내 다른 부서 에서도 범죄예방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
시범운영 결과 범죄감소율 112신고 증가율
프리카스(Pre-CAS)는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 7월 개발을 시작해 12월에 완료하였으며, 2021년 1, 2월 사전테스트와 3월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전국에서 활용하고 있다.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에서 예측한 범죄 발생 건수와 KICS에 등록된 실제 발생 건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확도는 83.1%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시범 관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와 112신고 건수를 보면 비 시범 관서와 비교해 5대 범죄감소율은 12.5%로 전국 10.6%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고, 112신고의 증가율은 8.2%로 전국 8.8%보다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2021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2022년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치안데이터 활성화, 위험도 분석 단위 세분화, 추세분석 지원, 공공데이터 보강, 시스템 간 연계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역 경찰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태블릿, 스마트폰의 음성안내 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프리카스는인공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범죄예방 활동에 처음 적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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