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20만 수험생을 위해 “안전하고 공정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운영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만 수험생을 위해 “안전하고 공정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운영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공개채용1·2과

국가공무원 채용 개선 사례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사례

 

공시생 A 씨와 B 씨의 특별한 하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열정 씨는 올해 N 년 차 수험생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열정 씨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수험비용이 부담스러워 2022년을 마지막 도전의 해로 삼고 연일 시험 준비에 매진하고 있었다. 얼마 전 원서접수 일정 등 시험 일정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 공고문을 살펴보던 중, 지난해와 다른 점이 눈에 띄었다. 2022년부터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 것이다. 생각지 못했던 소식을 접한 열정 씨는, 정부가 차상위계층의 응시수수료 부담과 같은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간의 시험 준비 과정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수험생 도전 씨는 2021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을 3일 앞두고 코로나19에 확진되었지만, 시험 당일에 생활치료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강화된 시험방역 대책에 따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자진신고 시스템에 해당 사실을 사전에 신고했더니, 방역물품을 갖춘 시험감독관들이 직접 생활치료센터에 방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주었다. 코로나19 증상으로 다른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시험응시를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이 컸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다른 응시자들과 시험 장소만 다를 뿐, 같은 조건 속에서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

 

수험생 중심의 시험이 되도록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무원 채용제도와 시험응시 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만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왔는데, 이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응시자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K-시험방역 표준시스템’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시험을 운영하였다. 특히, 수험생들의 공무담임권 보장을 위해 2021년에는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한 방역대책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공무원 시험의 ’공정·안전·신뢰‘ 가치 실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21.11.30.)해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차상위계층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사람이라면 원서접수 과정에서 실시간 조회를 통해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차상위계층 응시자의 규모는 연간 약 770명(연간 약 440만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반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선제적으로 도입된 동 개선사항을 범정부적으로 확산한다면 파급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 * 응시수수료 : 5급 이상 채용시험 1만 원, 6·7급 7천 원, 8·9급 5천 원 또한, 2020년의 시험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 관리, 시험장 확보, 기관 간 협업체계, 응시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체계를 마련했고, 특별시험절차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허용해 모든 수험생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했다. 이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각각 연 17만 명, 2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응시한 인사혁신처 주관 공채 시험 과정에서 코로나19 전파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2021년 기준 총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시험방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공과 민간 부문에 전파해 코로나 시대 채용시험의 표준을 새롭게 확립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6.9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