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국세청 트레이서에게 강제징수되다국세청 징세과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국세청 트레이서에게 강제징수되다 / 국세청 징세과

체납자 은닉 가상자산 강제징수란?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된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정부 부처 최초로 강제징수하여 2,416명에게서 437억 원 상당의 현금 징수 및 채권을 확보한 사례

 

세금회피 꼼짝 마! ‘비트코인’도 찾아낸다
40대 체납자 정직한 씨는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전문직 사업자이다. 현재 체납액 27억 원을 내지 않고, 병원 수입금의 대부분을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해 39억 원을 은닉하였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국가에서도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직한 씨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률이 200%를 넘자 가상자산 투자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국세청에서 가상자산을 압류하였다는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았다.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서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는 결국, 체납액을 모두 내고 나서야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었다. 50대 체납자 이가상 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내지 않았다. 그 대신 가상 씨는 고액의 양도대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했다. 가상 씨는 가상자산을 거래해 투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곧 국세청에서 가상자산을 압류했다는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았다. 압류된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본인 손해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매각한 후 현금으로 체납액을 추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결국, 국세청은 체납된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었다.

 

가상자산 강제징수,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의 수도 급증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 게다가 정부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의심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21년 3월 시행됨에 따라, 고액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은닉하기 위해 정부 통제가 적은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체납 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 기관 중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 어려움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가상자산은 실물이 없고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가상 자산 그 자체를 직접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논문, 외국사례, 법원 사례 등을 수집 하고 연구하며 수많은 내부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가상자산 그 자체가 아니라 체납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반환청구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을 개발해 냈고, 강제징수의 정당성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를 설득한 끝에 강제징수에 성공할 수 있었다. ’21년 12월 말 기준으로 고액체납자 5,741명에게서 712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여 경제부총리로부터 정부 혁신 우수사례로 격려받았다.

 

체납세금 징수의 패러다임 전환
국세청은 지자체, 검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징수기관에도 가상자산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여 전국적인 가상자산 강제징수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업무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소통을 통해 법령상 미비점을 발굴하여 기획재정부에 세법 개정을 요청한 결과, ’22년부터는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하여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세법이 바뀌었다.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으로 새로운 징수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가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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