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귀촌, 귀농인 주택지원 사업

[혁신사례] 귀촌, 귀농인 주택지원 사업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는 거창, 귀농인에게 최적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인구교육과)

귀촌·귀농인 주택지원 사업이란?
지방 인구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방치된 채 널브러져 있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농촌 지역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

 

귀농을 결심한 이유
아침 7시 10분, 김가장 씨(40세)는 오늘도 어김없이 허둥지둥 지하철에 몸을 겨우 싣는다.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이 단조로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위해 오늘도 어김없이 지하철에 올라탔다.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켠 가장 씨는 우연히 검색사이트 배너에서 ‘작은학교가 아름답다’ 라고 적힌 홍보 문구를 읽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거창군에서 무상으로 최대 6년까지 주택을 임대한다는 내용이었다. 평소 귀농 귀촌에 관심 있던 가장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와 함께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했다. 뭔가에 홀린 듯 한참 동안 이야기를 듣던 가장 씨는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귀농에 관심은 있었지만 아이 교육 문제, 주거환경 등 고려해야 할 게 한둘이 아니어서엄두가 나지 않았었다. 하지만 거창의 우수한 교육열, 전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뿐 아니라 무상으로 빈집을 지원해주고 가장 씨의 의견을 반영해 집수리와 리모델링까지 해준다는 점이 가장 씨와 아내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가장 씨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거창군으로 이사 하기로 했다. 김 씨는 귀농한 지 올해 2년 차에 접어들었고, 거창 생활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청정한 자연환경, 거창군에서 무상으로 임대한 주택, 체계적인 교육과정, 정겨운 농촌 인심 등 어느 것 하나 만족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전입세대에 대한 정착금 지원이나 일자리 알선 등 귀농인들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혜택까지. 이제 지하철 대신 트랙터를 타지만 마음은 그 누구보다 부자가 되었다

 

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활용 전략
농촌 지역인 거창군은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2020. 12. 31. 기준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2 미만으로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했다. 특히 면 지역 청년 인구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학생 수가 적은 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처해 있다. 빈집이 방치돼 흉물로 전락하는 일이 잦아지자 이를 활용해 지역의 존폐 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거창군과 지역주민이 함께 모색하게 되었다.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농촌의 활력으로
거창군과 면장, 학교장, 군의원(군의회), 이장, 주민자치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청년회, 향우회, 동문회, 지역주민 등이 함께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해 협업했다. 지역의 존폐가 걸린 위기 상황을 주민 모두가 인식해 이를 해결하고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민-관이 함께 뜻을 모아 ‘작은학교’ 전·입학생을 위한 기금 모금, 지역 홍보, 학생모집을 위한 전국설명회 개최, 전입희망 세대 상담, 빈집 주선과 무상임대 협의, 전입세대 정착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년 9월부터 ’21년 2월까지 서울, 부산, 김해, 제주 등 대도시의 청년 인구가 유입*되어 ‘작은학교’의 폐교 위기와 지역의 존폐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청년 귀촌·귀농 전입세대 주택지원 사업’이‘인구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2년 연속(2020년 ~2021년) 선정되어 다른 면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도 있게 되었다.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청년 귀촌·귀농 전입세대 주택지원’을 도내 시군에 전파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령군, 창녕군, 함양군)에서는 시행 준비 중으로 농촌 빈집을 활용한 청년 귀촌·귀농 전입세대 주택지원 사업이 점차 확산해 가고 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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