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스마트 패스, ‘QR코드’는 무한 변신 중

[혁신사례] 스마트 패스, ‘QR코드’는 무한 변신 중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스마트 패스, ‘QR코드’는 무한 변신 중!(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적가치구현부)

스마트패스 QR코드란?
전자출입명부(QR 체크인)를 시작으로 QR코드 활용 범위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여부 안내,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까지 확대해 국민의 디지털 일상을 개선한 사업

 

QR코드에 ‘안전’하게 담긴 내 정보, 이제는 ‘안심’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수민 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률이 올라가며 정부의 방역지침이 완화되었다. 방문객들의 동선을 관리하던 기존 전자출입명부에 백신 접종 정보를 결합한 QR코드가 활용되면서 훨씬 신속하게 접종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고, 가게 운영을 이어갈 힘을 얻게 되었다. 이정순 씨는 둘째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후 결제는 단말기에 정순 씨의 바우처 카드와 산모·신생아 관리사의 카드를 태그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때때로 정순 씨는 바우처 카드를 어디에 뒀는지 몰라 헤매거나 분실하기도 했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자 산모·신생아 관리사가 바우처 카드를 자신에게 맡기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미안하기는 했지만, 카드를 쉽게 남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꼬박꼬박 잘 챙길 수도 없어서 정순 씨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정순 씨의 이런 고민은 모두 사라졌다. 더는 바우처 카드 분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산모·신생아 관리사에게 미안함을 느낄 필요도 없게 되어 매우 만족스러웠다. 작년 푸름중학교에 처음 임용된 김성훈 선생님은 올해 두 번째 학생들을 맞이한다. 새 교실로 걸어가던 김 선생님은 잊지 못할 제자 태완이를 떠올렸다. 태완이는 집에 놀러 온 친구들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기초생활수급 통지서를 본 후부터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며 김 선생님을 찾아왔었다. 아이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하며 얼마나 뛰어다녔던가. 다행히 지금은 태완이의 교우 관계가 많이 좋아진 상태였다. 김 선생님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정보가 QR코드로 안전하게 보호되어 태완이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접했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김 선생님은 새 교실 문을 열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보장서비스 혁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등 변화하는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추가 대책이 필요해졌다. 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구축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방역 당국(보건복지부, 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등)에 ‘백신 예방접종 정보를 활용한 QR 전자출입명부 출입관리 개선’을 제안하고 공공(질병관리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민간이 함께 사회안전망 협력체계를 구성하도록 추진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 시 실물카드 소지에 따른 부정결제사례가 약 15%를 차지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시스템이 필요했고, 사회보장 급여통지서 오배송·분실 등으로 수급권자의 민감 정보를 보호할 방법도 요구되었다. 우리 원에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QR코드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간편결제와 사회보장 급여통지서 안내방식 디지털화를 동시에 추진했다.

 

QR코드로 통하는 세상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백신 예방접종 정보가 연계된 QR코드를 통해 전자출입명부 관리기능을 개선하고, 신속한 백신 패스 도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이바지했다 .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 시 QR코드를 활용한 간편결제를 도입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통지서 안내방식을 종이 출력물에서 QR코드 체계로 전환해 수급권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종이 문서를 없앰으로써 저탄소 정책 실현에 기여하였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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