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유료전환 사전통지(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혁신사례] 유료전환 사전통지(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7일 전에 알려드립니다, 유료전환 사전통지(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구독경제 유료전환 사전통지 제도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독경제 앱 등이 유료전환 전에 그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통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7일 전 의무통지로 지킨 소중한 내 지갑
나는 서울 소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진남이다. 지방의 영세 자영업자이신 부모님께서 당장은 금전적으로 도와주실 형편이 되지 않아, 과외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면서 등록금과 월세, 각종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 시간도 체력도 항상 달리고, 고되게 일해도 빠듯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공 공부에 필수적인 문서 뷰어, 편집기부터 해외 교재 구독까지 6~7개의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퀄리티가 좋은 앱들임에도 하루에 광고만 몇 차례 보면 무료 사용이 가능해 바로 구독하기를 눌렀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갑자기 날아온 체크카드의 해외 결제 내역 문자에 화들짝 놀랐다. 학생 식당에서 저렴한 식사를 하고서 오늘도 등록금에 들어갈 돈을 아꼈다며 좋아했는데, 무려 총 10만 원의 거금이 결제된 것이다. 알고 보니 무료라고 좋아했던 앱들이 모두 1개월 뒤 유료 자동 전환 조건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애초에 구독도 하지 않았을 텐데 싶어 분통이 터졌다.구제방법을 찾아 검색하다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조항에 따라 올해부터는 구독서비스업체가 유료전환 7일 전에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걸 알아냈다. 내가 썼던 앱들은 그런 통지가 전혀 없었고, 나는 그 사실을 앱스토어에 알려 항의했다. 다행히 앱스토어는 바뀐 제도에 따라 유료전환이 부당함을 인정하여 환불해 주었다. 결제조건을 꼼꼼히 따지지 않은 내 잘못도 있지만, 무료 앱처럼 광고하다가 슬그머니 유료로 전환하는 앱 판매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할 수단이 생겨 감사했다.

 

 고객충성도는 나의 것, ‘깜깜이 유료전환’
디지털 콘텐츠, 정기배송, 서적 등 다양한 업종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구독경제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불완전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다. 접속도, 이용도 하지 않았는데 매월 결제가 이루어진 사례가 그것이다. 업체는 대개 최초 구독 시 한시적으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했는데, 그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애초에 거래조건도 명확히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일단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유사한 서비스로 쉽게 갈아타지 않는 소비자의 특성(잠김효과), 즉 충성도를 악용한 것이었다.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는 한참 뒤에야 매월 결제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 하지만, 피해를 구제받을 길은 마땅히 없었다.

 

 구독경제 성장의 지름길
구독서비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사업자인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는 그간 별도로 마련된 게 없었다. 구독서비스업체는 법망의 느슨한 틈을 타고 처음엔 무료·할인 이벤트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그런 다음 기간 종료 후에 대금이 자동으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거나 그저 대충 보고 넘겨버리는 식의 단순한 이메일로 안내해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무료 이용 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구독경제 앱 26개 중 유료전환 예정임을 고지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다. 이에 구독경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구독경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결제 승인요청 7일 전까지 결제 대금 증가 및 유료전환과 관련된 사항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시험 삼아 사용해 보려던 앱을 자기도 모르는 새 유료로 구독하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단발적인 구매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로의 트렌드 변화와 함께 구독경제의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마련하고 소비자 신뢰를 쌓는 일에서부터 미래 주요산업이 될 구독경제의 초석이 다져진다고 할 것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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