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혁신사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9번개만큼 빨랐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이란?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한 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사례

 

가뭄에 단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고발전 씨는 어릴 적부터 가진 요리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남들이 부러워하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19년 말 식당을 창업했다. 그러나 다음 해 초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이 발생해 제대로 영업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생계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매월 지출해야 하는 임차료·인건비·전기세 등 관리비에다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해 구매한 원재료들까지 계속 버려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이어지자 발전 씨는 하루하루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정부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으나,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다 지급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 또 한숨이 나왔다 . 그런데 막상 신청접수가 시작되자 이런 걱정은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했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들어오면 당일 또는 다음 날이면 바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발전 씨는 신청 당일 오후에 재난지원금이 계좌에 입금되어 임차료·인건비로 쓸 수 있었다. 당장 급한 불을 꺼 안도의 숨을 내쉰 발전 씨는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린 극심한 피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집합 금지·영업 제한 등의 조치가 연쇄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타격했다.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정부는 피해를 지원하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긴급 조성했다.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지급이 관건이었다. 그러나 300만 개 내외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체의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는 대규모 행정 소요가 예상되었기에 신속한 지원은 요원해 보이기만 했다.

 

신청 후 1~2일 내 지급
정부는 국세청·건보공단·지자체 등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공유해 지원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보조금법),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와 협의하여 끌어낸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사전 선별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계좌검증, 신청·접수 등을 진행해 신청 당일 또는 다음 날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 수급 만족도가 높아졌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다.

 

< 재난지원금 긍정 평가 언론 보도 사례 >
▶ (’21.01.12) “3시간 만에 입금” 소상공인 ‘신속 자금 지원’에 반색[한국경제]
▶ (’21.03.30) ‘번개 지급’ 버팀목자금 플러스, 첫날 79만 명에 1.4조 원 집행[이데일리]
▶ (’21.08.17) “신청 2시간도 안 돼 입금됐네요”… 4차 재난지원금 ‘번개’처럼 꽂혔다[뉴스1]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을 맞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그 외에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다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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