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구직촉진수당이 벌써 내 통장에?

[혁신사례] 구직촉진수당이 벌써 내 통장에?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빠르다, 빨라! 구직촉진수당이 벌써 내 통장에?(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업무 One-Stop 서비스란?
국민취업 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을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펌뱅킹 시스템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와 시간을 단축해 수급자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는 서비스

 

복잡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업무, 간소화할 방법은?
나는 지난해 임용된 신규공무원으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센터에 발령받아 국민취업 지원제도 업무를 맡게 되었다. 실무 전 교육을 받으면서 취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취업 성공사례를 접하고 국민취업 지원제도 담당자의 일원으로서 최선의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직접적인 취업 지원서비스를 위한 상담 등의 업무 외에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 처리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내심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수당 지급신청이 접수되면 취업지원전산망에서 수당 지급검토 내역을 입력하고, 온나라 문서시스템에서 지급 결정 결재를 받고 나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출요청을 해야 한다. 그 이후 지출 담당 부서에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으로 지출결의를 해야 수급자에게 수당이 입금된다. 여러 전산망의 사용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매번 수당을 지급할 때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업무부담으로 다가왔다. 또, 수급자가 수당 지급처리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에는 지출 담당 부서에서 지출결의처리를 했는지 일일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업무를 취업지원전산망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수당 지급이 결정된 후 지급의뢰 버튼만 누르면 그 즉시 금융기관에서 수급자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된다. 금융기관과 연계되는 펌뱅킹 시스템 구축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니 너무 편리하고 좋았다. 이제 나의 역량을 취업 지원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펌뱅킹에서 답을 찾다
2021.1월부터 시행한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수급자 유형과 지원단계에 따라 구직촉진 수당(월 50만 원×6개월), 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고, 연간 지급업무 처리 건수가 약 162만 건에 이르고 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수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여러 정보시스템에서 지급 결정, 지출결의 등 다양하게 행정 처리를 해야 했고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업무부담으로 다가갔다. 이에 고용보험기금의 펌뱅킹 지급 사례를 참고해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지급업무 대폭 간소화, 행정 비효율 개선
국민취업 지원제도 펌뱅킹은 취업 지원전산망과 금융기관 전산망을 상호 연결해 지급의뢰 자료를 전송 하고 실시간으로 수급자 계좌로 입금 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고용보험 펌뱅킹 시스템의 전용회선 및 중계 서버 등 인프라 자원을 그대로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구축 기간도 단축했으며, 금융 기관과 업무협약으로 지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펌뱅킹으로 수당 지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1년 11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급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예규로 제정하였다. 이로써 4개의 시스템에서 5단계로 처리하던 수당 지급업무가 취업지원전산망 하나의 시스템에서 2단계 처리로 대폭 간소화되면서 업무처리 시간이 기존의 약 30~50% 수준으로 단축되고 신속한 수당 지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펌뱅킹 시스템 구축으로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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