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복지멤버십

[혁신사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복지멤버십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복지멤버십”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란?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고려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인 김복지 씨(41세)는 월세방에 거주하면서 자녀(8세)를 홀로 키우고 있다. 복지 씨는 생계급여를 받는 중이나, 바빠서 다른 복지서비스 제도가 있는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다. 고된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하교한 자녀를 돌봐야 했기에 복지서비스를 찾을 여유도, 정보도 없었다. 그러던 중 복지 씨는 문자를 통해 ‘복지멤버십 가입’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생계급여를 받는 상태라 당연 가입자가 되었다.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해준다는 설명을 보고 복지제도를 잘 모르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 생각했고 안내가 오기를 기다렸다. 며칠 뒤 복지 씨는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등 3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새롭게 지원받은 복지 씨는 자녀와 함께 이번 겨울에는 전기요금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며 크게 기뻐했다 . ‘복지멤버십’ 제도가 곧 일반 국민에게까지 확대된다는 말을 들은 김 씨는, 주변에 열심히 복지멤버십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본인과 같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멤버십? 이렇게 편리할 수가!
복지에 대한 정부 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22년 복지 분야 정부 예산안은 약 216.7조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8.5% 증가했다. 국가가 시행 중인 사회보장사업도 중앙부처 350여 개, 지자체 6,300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복지제도가 다양해질수록 국민은 어떤 제도가 자신에게 필요한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워졌다. 현행 복지제도는 대상자가 신청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신청주의’방식에 기반하고 있다. 자신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일부 지원 대상자들은 사업별로 복잡한 수급자 선정기준 때문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할 것이라 지레짐작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해 ’21년 9월부터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 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확인해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신규로 도입했다. 가입 시 제출된 연락처를 통해 문자 등으로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수급자 편의성이 높아졌다 . 그러나 현금 지원 등 주요 서비스를 안내받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사각지대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해 생계급여, 장애(아동) 수당 등 주요 안내를 받은 국민 중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 읍면동 복지공무원들이 직접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 체감도 향상, 포용적 사회보장 실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통해 2021년 12월, 29만 6천여 가구가 생계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36만 5천여 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복지 우선순위가 높은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멤버십 73개 사업을 안내하는 중이다. 차세대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이 본격 개통되면 전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안내 대상 또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복지 체감도는 지금보다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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