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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162

상급종합병원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상급종합병원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상급종합병원은 ①절대평가(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 ②상대평가를 통해 진료권역별로 적정 소요병상 수를 산출하여 지정합니다. 관련 근거 「의료법」제3조의4 및 시행규칙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고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 2023. 3. 16.
상급종합병원이란 어떤 병원인가요? 상급종합병원이란 무엇입니까?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됩니다. 현재 45개소 지정(제4기, '21 ~ '23) 관련 근거 의료법 제3조의4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2023. 3. 16.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환자 진료의뢰 방법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산정특례 상병으로 진료의뢰한 경우 청구방법은 어떠한가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2 ②,③항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를 해당상병으로 진료의뢰한 경우,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로 청구합니다.(의료급여는 조현병, 치매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에서 제외) 관련 근거 행정해석(기초의료보장과-7894호,'20.1.1.)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3. 16.
백내장 수정체 수술 후 6시간 미만 퇴원과 청구 백내장 수정체 수술 환자를 5시간동안 병원에서 관찰한 후 이상이 없어 귀가시켰는데 외래진료로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수가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포함), 의원(보건의료원 포함)인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영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3호에 의거 질병군 입원진료에는 다음의 각 항목을 포함합니다. 가.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으로 응급실·수술실 등에서 수술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한 경우 나. 제2부 .. 2023. 3. 16.
한 벌 의료기기 품목과 청구 급여제품과 비급여 제품, 산정불가 제품이 하나에 포장된 한 벌 구성 의료기기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식약처로부터 한 벌 또는 조합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경우,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비용의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하여 급여 제품은 급여로, 비급여 제품은 비급여로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정불가 제품은 관련 행위에 포함되어 보상되므로 이중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2023. 3. 16.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다른 병원 외래 진료 의뢰와 청구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입원중 정신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의료기관에 인력ㆍ 시설ㆍ장비로는 치료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한 경우 청구방법은 어떠한가요? 청구방법은 아래와 같이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청구기관: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2)청구명세서: 외래명세서(상해외인란에 "E"표기, 명세서 여백에 다른 의료급여기관 정신질환자 진료의뢰건임을 명기) 3)수가: 외래수가 4)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율: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5)본인일부부담금: 입원본인부담률 관련 근거 행정해석(기초의료보장과-4389호,'07.10.10.)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 2023. 3. 16.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 받았는데 왜 건강보험인가요?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았는데 왜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 안되나요? 교통사고 이후 받은 진료라 하여도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및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에 대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 인정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자동차사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의료기관 또한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증상(합병증)에 대한 진료비 및 기왕증이라 하여도 해당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에 대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 인정범위에 포함됩니다. 자동차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 등으로 진료비를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자.. 2023. 3. 16.
신생아 건강보험 자격 확인 신생아로서 건강보험증에 등재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진자 성명란에 ‘산모이름’과 ‘아기’를 함께 쓰고(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기재)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부분의 ‘생년월일’과 남·여 구분 (3 또는 4)을 기재하고, 나머지 자리는 "0"으로 채워서 기재함(다만, 쌍태아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에 첫째 아이는 1, 둘째 아이는 2로 기재한다.) 외국인신생아로 엄마가 건강보험 등재 자격이 있는 경우 남, 여 구분을 3 또는 4로 기재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아기로 내외국인 모두)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2023. 3. 16.
[자동차보험] 장기 입원에 따른 2~3인실 본인부담률 적용 자동차보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2~3인실에 장기로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원하여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률 종별 입원일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상급종합병원 무관 50% 40% 본인부담률 없음 종합병원 무관 40% 30% 병원 및 한방병원 1-50일 40% 30% 51-150일 45% 35% 151일 이상 50% 40% ※ 단,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2~3인실 사용시 입원 8일째부터 적용되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퇴원시까지 동일하게 적용함. 관련 근거 자동차운영보험과-8594호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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