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 받았는데 왜 건강보험인가요?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 받았는데 왜 건강보험인가요?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았는데 왜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 안되나요?

교통사고 이후 받은 진료라 하여도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및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에 대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 인정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자동차사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의료기관 또한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증상(합병증)에 대한 진료비 및 기왕증이라 하여도 해당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에 대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 인정범위에 포함됩니다.

 

자동차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 등으로 진료비를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 2020.12.24.)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별표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3 진료수가 제외대상 진료비 처리방법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pdf

0.15MB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