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년 특별사면 명단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몇달 전부터 특별사면에 대한 범위와 명단이 궁금증이 자아냈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별사면이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입니다.

 

특사라고도 하며,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이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사면법 3조 2호 ·9 ·10조, 헌법 79 ·89조 9호).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사면법 5조 1항 2호). 특별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5조 2항). 특별사면은 정변(政變)이 생겼을 때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하여 옛날부터 행하여져 왔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행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하여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비난이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특별사면 [Begnadigung, 特別赦免]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대상별 사면유형 및 인원

순번	사면유형		인원
1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1명
		형선고 실효 및 복권	2명
		복권	6명
2	주요 공직자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5명
		잔형 집행 면제	1명
		잔형 감형	1명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0명
		형선고 실효	1명
		복권	48명
3	선거 사범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명
		복권	1천273명
4	특별배려 수형자	잔형 집행면제	7명
		잔형 감형	1명
5	기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명
		복권	15명
합계			1천373명

◇ 주요 대상자

▲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이명박(전 대통령)
형선고 실효 및 복권	김성태(전 국회의원) 전병헌(전 국회의원)
복권	신계륜(전 국회의원) 이완영(전 국회의원) 강운태(전 광주광역시장)	이병석(전 국회의원) 최구식(전 국회의원) 홍이식(전 화순군수)

▲ 주요 공직자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최경환(전 경제부총리) 이헌수(전 국정원 기조실장) 배득식(전 기무사령관)	이병호(전 국정원장) 민병환(전 국정원 2차장)
잔형 집행면제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잔형 감형	원세훈(전 국정원장)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이채필(전 고용노동부장관) 서천호(전 국정원 2차장)	박승춘(전 국가보훈처장) 최윤수(전 국정원 2차장)
형선고 실효	김태효(전 청와대기획관)
복권	남재준(전 국정원장) 김기춘(전 비서실장) 조윤선(전 정무수석) 조원동(전 경제수석) 김해수(전 비서관) 안봉근(전 비서관) 이재만(전 비서관) 정관주(전 비서관) 이종명(전 국정원 3차장) 유성옥(전 국정원 단장) 옥도경(전 사이버사령관) 이제영(전 검사)	이병기(전 국정원장) 박준우(전 정무수석) 우병우(전 민정수석) 김진모(전 비서관) 신동철(전 비서관) 오도성(전 비서관) 장석명(전 비서관) 정호성(전 비서관) 민병주(전 국정원 단장) 연제욱(전 사이버사령관) 장호중(전 검사)

▲ 선거사범

복권

권석창(전 국회의원) 황천모(전 상주시장) 유영훈(전 진천군수) 이선두(전 의령군수) 윤종서(전 부산중구청장)

이규택(전 국회의원) 우석제(전 안성시장) 이경일(전 고성군수) 이윤행(전 함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