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독점서비스 건물로 이사갈 때, 통신서비스 해지위약금 100% 감면!

독점서비스 건물로 이사갈 때, 통신서비스 해지위약금 100% 감면!

 

독점서비스 건물로 이사갈 때, 통신서비스 해지위약금 100% 감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해지 위약금 전액을 감면 특정 통신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원룸, 오피스텔 등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기존 통신서비스(인터넷·IPTV) 해지 위약금 전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

 

원룸으로 이사한 A씨의 황당한 이야기

경기도 과천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김 씨는 A사 초고속인터넷과 TV를 이용하고 있었다. 지난 달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같은 지역의 원룸을 알아봤고 마침 더 좋은 조건의 원룸을 구할 수 있었다. 기분 좋게 이사 준비를 하며 에어컨, 정수기 등 이전설치를 요청했고 마지막으로 A사에 초고속인터넷과 TV 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A사로부터 이전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왜냐하면 김 씨가 이사하기로 한 원룸은 B사 초고속인터넷과 TV만 이용 가능한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사 가는 곳에서도 당연히 기존 A사의 결합상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초고속인터넷과 TV 서비스가 당장 필요했던 김씨는 어쩔 수 없이 B사 결합상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A사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했다. 그런데 A사에서 또 당황스러운 내용을 알려왔다. 초고속인터넷과 TV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50만 원이나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니 억울하기 그지 없었다.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끝이 기존 서비스의 이전설치를 해줄 수 없었던 A사가 해지위약금의 50%를 분담해주기로 하고 이사를 마무리 했지만 찝찝한 기분을 떨칠수가 없었다.

내 잘못도 아닌데 해지위약금을 내라고?

만일 김씨처럼 다른 집합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건물주가 통신사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어 기존 상품을 무조건 해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해지위약금까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10월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집합 건물을 대상으로 독점 현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19개의 방송통신 사업자와 15번에 걸친 긴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영업의 자유, 제도개선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반발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용자의 피해를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가계통신비 줄이고, 공정경쟁 살리고!

그 결과 2019년 8월 1일부터 서비스 독점으로 인해 이용자의 귀책 없이 기존 서비스를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해지위약금을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각각 부담하게 되었다. 집합건물 독점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해지 시 기존사업자 50%, 이용자 50%가 부담하던 해지위약금을 기존사업자 50%, 독점사업자 50%가 부담하게 개선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줄인 것이다. 해지위약금이 전액감면 됨으로써 이용자 피해는 줄고, 부당하게 부과되던 가계통신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독점 사업자에게 50%의 해지위약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단독계약 행태를 억제하고,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쉽게도 이번 제도개선에서 집합건물 서비스 독점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은 아니다. 이사 간 곳의 건물주가 서비스를 일괄로 계약하여 이용자가 본인 명의로 서비스를 개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위약금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 역시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억울한 피해임을 절감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써 집합건물 독점 문제의 근본적 개선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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