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가능

[혁신사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가능

 

건강진단결과서, 전국 어디서든 발급 가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언제든 발급가능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처를 전국의 모든 보건소로 확대하여, 직접 방문 없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건강진단결과서, 이사 온 곳에서도 발급 되네!

부산 영도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정민우 씨는 가게를 확장하게 되면서, 최근 기장군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기장군에서 식당오픈을 준비하는 중에 식당 종사자에게 꼭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를 어디에다 뒀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재발급을받아야만 하는데, 검사했던 영도구보건소까지 갈 생각을 하니 바쁜 와중에 답답했다. 우선 영도구보건소에 전화로 확인해보니, 가까운 보건소 어디에서든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닌가! 반나절은 걸릴 줄 알았던 일이 30분 만에 해결될 수 있었다. 바쁜 시기에 귀한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윤구씨는 직업적 특성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근하는 저녁 7시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한다. 유흥업소 종사자라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를 보건소로 찾으러 가야 하는데, 업무시간이 개인적으로 맞지 않아 찾으러 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129에 알아보니 온라인에서 언제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평소 자주 사용하던 ‘정부 24’에서 복잡하게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더군다나 그것도 무료였다. 예전에는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보건소까지 찾으러 갔던 불편한 기억이 있었는데 보건증 발급이 너무나 편리해진 것 같다.

불편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절차, 개선할 수 없을까?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는 연간 450만 건 이상 발급되는 식품·유흥 종사자의 필수 증명서이다. 그러나 발급 절차와 수수료 등이 발급유형별·지자체별로 상이하여 그간 국민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종사자 유형별로 근거법령, 관계부처 및 소관 업무범위가 상이하여 제도개선에 어려움이 많았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일반 증명서와 달리 검사 후 세균배양 및 판정 등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즉시 발급이 어렵고, 검사일로부터 약 5일이 지나야 수령이 가능하다. 따라서 민원인은 처음 검사받은 보건소로 재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른 지역 보건소에서는 재발급이 불가능했다. 지역별로 다른 온라인 재발급 정책에 따라 보건소마다 온라인 재발급 여부가 서로 달랐고 건강진단결과서 최초 발급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재발급은 불가능한 기관이 존재하였다. 또한 공공보건 포털을 통해 온라인 발급을 받더라도 본인인증 수단이 공인인증서만 가능한 불편 함도 여전했다.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기관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및 법령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 12월부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제도를 바꿨다. 우선, 건강진단결과DB 공유망을 만들어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민원인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가까운 보건소만 방문하면 자신의 건강진단결과와 이력, 상세한 관련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지자체별로 상이하던 온라인 재발급을 의무화하여, 어느지역에서 검사하든 관계없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공공보건포털(g-health.kr)에서만 가능하던 온라인 발급을 정부 24(gov.kr) 까지 확대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고,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폰(SMS), 아이핀 등 다양한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다양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한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민부담을 덜었다. 이를 통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의 편리성을 높여 국민편익을 증대하였고, 제도개선 이후 온라인 발급비율이 2배(기존 11%→20% 이상)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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