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식품접객업 등 영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혁신사례] 식품접객업 등 영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원스톱서비스

경상북도 구미시 위생과 식품접객업 등 영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란 영업신고 시 지방세 체납확인(징수과), 등록면허세(세정과), 수수료 납부 및 서류접수(민원봉사실)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서비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예비 ‘신사장’

구미공단 전자회사에서 38년 근무하고 퇴직한 신위생 씨는 요즘 핫한 호프집인 ‘OO 할매맥주’를 차리기 위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준비 중이었다. 음식점을 하려니 가게도 알아봐야 하고 위생교육도 이수해야 하고 보건소에서 건강진단(보건증)도 받아야 하는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몹시 예민한 상태였다. 또 하필 어렵게 구한 가게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신위생씨는‘LPG가스 완성검사증명서’ 발급 때문에 개업이 일주일이나 늦어져 짜증이 난 채로 영업신고 관련부서를 방문했다. 설상가상 영업신고 또한 순탄치 않았는데 신고를 위해 수반되는 ‘지방세 체납 확인’, ‘면허세 고지서 발급’, ‘영업신고 수수료 납부 및 서류접수’ 업무가 제각각의 다른 부서 소관이며 일일이 방문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 이 내용을 안내받은 신위생씨는 그만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창업 시작부터 너무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구미시 위생과는 하루 평균 43명의 신규창업자와 예비창업자가 방문하고 있으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업신고 관련 민원처리 만족도가 낮았다. 영업신고를 위한 관련업무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인이 직접 해당 부서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절차 때문이었다. 특히, 구미시 여건상 위생과가 시청 본관 건물이 아닌 별관에 있어, 관련부서와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외부를 통해 이동해야 하는 것 때문에 무더운 날씨 또는 비가 올 때 민원인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에따라 구미시는 2018년 8월부터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

지방세 포털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위택스’의 권한을 부여받아 ‘지방세 체납확인 및 면허세 고지서 발급’, 공무원 행정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서류접수 및 등록’, 인증기 및 카드단말기를 도입으로 ‘영업신고 수수료 바로 수납처리’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위생과에서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는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했다.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민원만족도 향상이다. 시행 전 끊임없이 제기되던 불편민원은 서비스 시행과 동시에 말끔히 해소되었고, 민원만족도 점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1월 현재까지 민원처리부서 중 위생과의 위생민원은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한, 시행 전 관련부서 이동 시간과 민원대기시간으로 최소 38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걸렸던 소요시간이 ‘평균 23.3분’으로 기존대비 50% 이상 감소하여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위생민원을 처리 할 수 있있다. 원스톱서비스 시행 후 약 1년 동안 위생민원에 대한 방문민원이 대폭 감소 (약 3,544건)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구미시의 식품·공중위생 원스톱서비스는 기존에 복잡했던 영업신고 절차를 간단하게 개선하여 구미시민은 물론 구미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타지역 국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이점이 크다. 특히, 구미시와 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한다면 영업신고에 대한 불편사항이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8.5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