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국공립어린이집의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혁신사례] 국공립어린이집의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어린이집, 이제 협동조합이 운영해요!

경기도 오산시 가족보육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성에 공동체 육아의 장점을 접목하고자 어린이집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형식으로 전환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한 사업

 

교사와 학부모의 새로운 어린이집 구상

나는 오산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육아휴직 후 8살, 4살 되는 두 딸을 키우다가 가족보육과로 복직하게 됐는데 이때 어린이집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지원받고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 두 딸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보육정책이 많았는데 막상 내가 담당자가 되어 보니 ‘아, 그래서 안되는 것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긴급 지원 바우처를 10분만 이용해도 왜 30분 사용으로 기록되어 지원이 되는지, 시간 연장반 입소가 정말 필요한데 왜 안 되는지 등이었다. 행정지원체계안의 어린이집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모든 보육수요를 품어줄 수는 없어서 답답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영유아 보육 문제, 특히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문제는 늘 관심사였고, 언론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과 보조금 비리 문제 등이 터질 때 마다 현재 어린이집 모형이 아닌 다른 대안들이 눈에 들어왔었다. 그 중 하나가 공동육아를 위한 협동조합이었지만 워킹맘으로서 조합을 구성할 용기나 여력이 없었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만한 협동조합도 없었던 터였다. 그런데 오산시가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전환을 앞두고 세부사항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시도는 나처럼 새로운 보육환경을 모색하는 학부모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이보육의 사회적가치를 이해하다

그동안 정부정책 안에서 어린이집 원장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해 온 학부모가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취지를 공감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를 위해 오산시는 우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운영에 대한 학습을 위하여 오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경기도광역지원센터 ‘사람과 세상’과 협업하여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조합원 및 임원이 되어줄 학부모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부모교육도 실시하였다. 2019년 3월부터 부모교육 4회, 컨설팅 3회를 추진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다. 또한 어린이집과 부모가 스스로 부모참여수업을 진행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나바다 행사도 추진하면서 협동조합의 운영을 준비해 왔다. 이렇게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창립총회 등을 추진하여 마침내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공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확산, 다양한 보육환경 마련

평균 연령 37.4세의 젊은 도시 오산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은 15%로 전국 설치율
10%보다 높고, 이용률도 29%로 타 시군에 비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인프라에 공동체 보육의 장점을 더하려는 시도로 사회적 협동조합 국공립어린이집이
설립되었다.
2019년 12월 현재 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1개소가 더 추진될 예정이다. 획일적인 보육환경을 벗어나서 부모·교사·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 및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개방·참여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함께 행복한 육아공동체를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과 경쟁의 가속화는 이웃과 화합보다는 개인주의와 불신문화를 심화시키고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아이를 함께 키우는 협력문화는 아이들에게 좀 더 행복한
어린시절의 기억을 만들어 줄 것이며, 아이들이 자라 더 민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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