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

[혁신사례]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

 

행정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증명서류 발급 OK!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란?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아 제출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모바일 전자증명서 온라인 민원유통체계 구축

모처럼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을 찾은 유증명(29세) 씨는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온 것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출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집에 다시 갔다 오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야 하나 고민하던 중,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스마트폰 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났다. 증명 씨는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 에서 발급된 운전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시간에 맞춰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 대출 신청을 위해 점심시간에 회사 앞 은행을 찾은 박전자(35세) 씨. 요즘 바쁜 일정으로 은행 업무를 볼 시간이 없어서 점심도 거르면서 30분을 기다린 후에야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방문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전자 씨에게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증명서로 제출하면 된다는 직원의 말이 참으로 반갑게 들렸다. 김훈련(21세) 신병은 입대한 이후 군인할인요금제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군인 신분을 증명하기 어려워 휴가를 나가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선임이 이제 정부24에서 병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해줘 훈련 씨는 바로 할인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해 주세요!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으로 공적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였고, 공적마스크 구매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스마트폰의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활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0년 2월 48,377(증명서 20,745 지갑 27,632)건이던 전자증명서가 3월에는 201,390(증명서 95,510 지갑 105,880)건으로 발급량이 4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11월에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국공립시설(박물관·고궁·수목원·영화관· 공연장·극장·주차장 등)의 다양한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에 필요한 본인확인을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그동안 국민이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오프라인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해 제출해야 했다. 이는 시간·비용적 제약이 크고,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에서도 업무처리가 끝난 종이 증명서를 편철하여 서고에 보관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이 따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을 통해 민원인이 필요한 구비서류를 신청 하고 발급받아 민원처리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9년 1차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의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20년에는 2차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납세 증명서 등 총 10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1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300종의 전 자 증 명 서 를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자격확인에 활용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통신사, 민간 플랫폼 등 민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30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민원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의 민원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민원처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19.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