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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혁신사례] 보이스피싱 방지 앱

by 정보알리미!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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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례] 보이스피싱 방지 앱

대포폰 등 부정사용 근절로 보이스피싱 예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보이스피싱 방지 앱이란?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통화 중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이용자에게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신속히 해당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V-FDS)”로 AI 분석결과를 보내 피해금 이체를 차단하는 앱

 

코로나로 힘든데, 대출사기까지

김다행(55세) 씨는 서울 가락동에서 순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다. 발 디딜 틈 없이 손님으로 꽉 찼던 김 씨의 가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하루 10명도 채우지 못했고, 매출은 평소의 10분의 1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월세는 이미 넉 달째 밀렸으며, 이제 더 이상 대출받을 곳도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 파산 신청을 고민하며 힘겹게 버티고 있던 다행 씨는 어느 날, “띵동”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대출해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행 씨는 문자 내용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해서 안내 사이트에 있는 대출상담 대표번호(11**-**88)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대출상담사를 통해 다운로드용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다. 대출을 받을 때 이렇게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지 의심이 갔지만 다행 씨는 절박한 마음에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다행 씨의 스마트폰 통화 화면에 ‘위험’ 경고가 울렸다.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된 전화번호’라는 알림이었다. 지난달 다행 씨의 아들이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설치해준 기억이 떠올랐다. 순간 다행 씨는 내가 TV에서 여러 번 보아왔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고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다행히 미리 설치해둔 「보이스피싱 방지앱」 덕분에 대출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곧바로 다행 씨는 금융 감독원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까지 마친 후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했다.

 

날고뛰는 보이스피싱 범죄

다행 씨가 신고한 대출상담사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적 분석해 보니 보이스피싱범은 국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폰을 개통하였다. 그리고 이 휴대전화기를 ‘심박스’라는 무선통신 장비에 장착한 후 추적을 피하려고 국외에서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고도화된 수법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로 ‘집콕족’이 급격히 늘고 많은 활동이 비대면 중심으로 바뀌면서 특히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 (’17년 24,259건 → ’18년 34,132건 → ’19년 37,667건)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AI로 무장한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 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보안 업체와 협력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긴밀히 공조하여 촘촘한 ‘보이스피싱 대응 거버넌스’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선불·외국인 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주요 공공기관을 사칭하지 못하도록 전화번호 조작을 차단하는 한편, 분실·도난폰에 대해 세계이동통신 사업자(GSMA)와 업무협약을 맺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2차 사기피해를 막는 데 주력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방지앱」을 개발하여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보이스피싱 방지 앱은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통화 중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이용자에게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더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신속히 해당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V-FDS)’시스템으로 AI 분석결과를 보내 피해금 이체를 차단하도록 했다. 이러한 민관 협업 및 기술적 대응을 병행한 결과 악화일로이던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전년 대비 눈에 띄게 감소하는 성과(’19년 37,667건→’20년 31,681건)를 거뒀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19.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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