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대한민국 1호 상생형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혁신사례] 대한민국 1호 상생형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대한민국 1호 상생형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대화 기반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탈피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현하는 새로운 사회 통합형·연대형 일자리 모델

 

광주형 일자리는?

올해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강미래(27세) 씨는 요즘 취업 준비로 바쁘다. 취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남의 일로만 여겼었다. 그런데 막상 취업전선에 뛰어들어보니, 취업은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대학교 친구 중 상당수가 취업 준비를 위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미래 씨는 자신도 “이곳을 떠나야만 취업 길을 빨리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한다. 하지만 미래 씨는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도 크고 어릴 때부터 태어나 자란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산다는 것이 아직은 쉽게 내키지 않는다. “내 고향, 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괜찮은 곳에 취직만 된다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곤 한다. 미래 씨는 얼마 전 구인공고를 찾아보던 중 TV 뉴스에서 「광주형 일자리」 소식을 접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권역에 1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보도였다. 미래 씨는 굳이 수도권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 고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기분이 좋아졌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노사민정 협력 모델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2014년에 중앙정부에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의 대표적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됐다. 오랜 논의 끝에 2019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광주형 일자리의 첫 번째 모델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됐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최초의 노사민정 협력 일자리 만들기 모델이다. 현대차는 합작법인에 투자자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신규 차종의 생산을 위탁판매, 신설법인 공장건설 및 생산 운영,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합작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보조금과 세제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광주시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주거 및 교통 지원, 교육, 문화 등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합작법인은 기존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에서 탈피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에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2019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와 현대차는 투자 협약 이후 투자자 유치를 마치고 2019년 9월 20일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설립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하면서 23년 만에 국내 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공장 건립에 들어갔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은 빛그린산단 내 부지에 연간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준공하게 되며, 이후 시험생산을 거쳐 2021년 하반기에 차량을 양산할 계획이다. 2020년 3월부터 5차례에 걸쳐 경력직원 150여 명을 채용하였는데, 공장이 설립되면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 명, 간접 고용까지 더하면 1만∼1만 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6월 광주형 일자리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창출을 높이 평가 하며,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을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한 바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존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노사 상생형 사회통합 일자리 모델로서,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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