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농업경영체 증명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편하게 발급

[혁신사례] 농업경영체 증명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편하게 발급

농업경영체 증명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편하게 발급!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기관 간 협업으로 농업인 증명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사례는?

농식품부·행안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시스템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 사례

 

초보 귀농귀촌인의 불편을 줄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나는 공기 좋고 물 맑은 농촌에 귀촌해서 작은 규모의 과수원을 운영하며 소탈하게 살고자 5년 전에 30년 동안 다닌 직장을 퇴직하고 귀농을 결심하였다. 그래서 백양사로 유명한 전남 장성 북이면으로 이사를 왔다. 이사한 곳은 내가 태어나 자란 고향과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아직 가까운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귀촌하여 정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장성에서 유명한 농특산물은 곶감과 대봉감으로, 나는 2천 평의 밭을 구입하여 10년 된 감나무를 심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실시하는 귀농귀촌 교육, 감 재배기술 등 영농에 필요한 교육도 받으면서 감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매는 필수인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농약, 비료 구매 시 지자체의 보조금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농림보조사업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농관원 장성사무소까지 직접 가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장성읍내에 있는 농관원까지는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자동차로 30분이나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면사무소에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을 이장을 통해 알게 됐다. 대부분의 각종 보조 및 지원사업은 연초에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데, 올해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과 지원사업 신청을 한꺼번에 면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바쁜 농사일로 시간이 없는 우리 농사꾼들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민원서비스인지 모른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휴대전화에서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준비 중이라니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

 

우리동네 민원서비스 개선

농업인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각종 농림보조 사업, 조합원 가입, 세제 혜택 등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는 2020년에만 132만 건 이상 발급될 정도로 그 사용 용도와 발급 건수가 많다. 하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전국 130개소)는 시·군 단위로 1개밖에 없고 대부분 마을에서 거리가 먼 경우가 많으며, 고령 농업인의 경우 인터넷이나 프린터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추진했다. 증명서 발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접근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하지만 고령의 농업인들 대부분은 농관원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기를 선호하여, 2020년 2월부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연계 구축하여 9월부터는 전국 3,700여 개 읍·면·동 사무소의 민원창구에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업인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업은 여전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증명서 발급체계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와 수차례 회의와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을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읍·면·동 사무소로 점차 확대할 수 있었고, 농업 인들의 증명서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젊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에서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의 협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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