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노인층 납세자를 생각한 실버맞춤형 납세고지서

[혁신사례] 노인층 납세자를 생각한 실버맞춤형 납세고지서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노인층 납세자를 생각한 실버맞춤형 납세고지서 충청북도 음성군 세정과

실버맞춤형 납세고지서란?
노인층 납세자를 위해 납부세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 필수 항목을 큰 활자로 중앙 배치한 지방세 납세고지서

고지서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질 않아

충북 음성군에서 홀로 거주하는 김옥분(78세) 할머니는 매년 8월이면 군청으로부터 주민세 고지서를 받는다. 그런데 고지서의 글씨가 김 할머니가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작아, 해를 거듭할수록 읽기가 힘들어진다. 김 할머니는 책상에서 돋보기를 찾아 종이 위에 깨알같이 박힌 내용을 읽어보려 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을 수 없었다. 김 할머니는 이내 포기하고 군청을 찾아가 담당자에게 “세금고지서가 나온 것 같은데 무슨 세금이며, 얼마를 어떻게 내야 하냐?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다.”라며 볼멘소리로 물었다. 김 할머니는 직원 도움을 받아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근처 농협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고 집으로 향했지만 읽기 힘든 고지서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고지서를 하나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면사무소며, 군청이며, 농협에 힘든 몸을 이끌고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고령화 시대에 사는 요즘 노령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접하는 인쇄물이나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 글씨는 점점 작고 희미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가정으로 송달되는 고지서 및 공공 유인물, 금융기관에 작성되는 계약서 전표, 병원이나 약국에서 출력되는 진료서나 복약설명서에 담긴 글씨는 하나같이 작고, 내용 또한 많다. 이러한 설명서들은 ‘시력이 출중한 젊은 층’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일까? 각종 세금고지서도 예외는 아니다. 현행 납세고지서의 양식은 중앙에 어려운 법률, 행정용어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아래쪽에는 납부 관련 정보가 작은 활자로 표시돼 있어, 눈이 어두운 노인들의 전화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 심지어 김 할머니처럼 주변에 가까운 이웃이 없으면 멀리 관공서를 찾아가 애써 내용을 확인하고 힘겹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빈번했다.

 

늘어나는 노인층 납세자들을 위한 작은 배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연평균 48만 명씩 늘어날 것이고, 2025년에는 무려 천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음성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기준 2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노인층 지방세 납부자 증가율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음성군은 이처럼 가속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노인층 납세자를 배려하기 위한 실버맞춤형 납세고지서를 제작했다. 실버맞춤형 납세고지서는 기존의 작은 활자방식의 고지서 양식을 탈피하여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데 꼭 필요한 정보(납부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납부방법 등)만을 고지서 앞면 중앙에 큰 활자로 배치했다. 즉 노인층들이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받았을 때 한눈에 필요한 정보만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개선된 고지서다.

납세자 만족도 업(up)... 납부 징수율도 업(up)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음성군은 군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먼저 헤아려 지방세를 쉽게 확인하고 낼 수 있도록 큰 활자의 고지서를 제작했다.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실버맞춤형 납세고지서를 총 29만 건 발송했다. 실버맞춤형 납세고지서는 노인층 납세자들에게 이전 고지서와 달리 납부금액, 납부기간, 가상계좌번호 등 필요한 납부정보가 큰활자로 되어있어 보기에 편해서 너무 좋다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실버맞춤형 납세고지서 발송 후 지방세 납부 징수율이 2019 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1.2%, 2020년도에는 전년대비 2.4%가 증가하여 지방세입에도 이바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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