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조정지 표준지 운영, 지적재조사사업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조정지 표준지 운영, 지적재조사사업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 대전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표준지 운영은?
기존 경계 확정 후 알 수 있었던 조정금에 대해 표준지를 선정하고 미리 조정금을 산정해 토지소유자 경계 결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지적재조사사업 이대로 괜찮을까?
“조정금 때문에 파산하면 책임질 거야? 이럴 거면 땅 도로 가져가! 안 그러면 사무실 싹 불태워 버릴라니까!” 근무경력 16년 차 윤 주무관이 지적재조사 업무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건 조정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이 걸린 장기민원이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측량해 새롭게 공부를 등록하는 사업인데, 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하다 보면 토지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면적이 늘어나면 구에 조정금을 내고 면적이 줄어들면 받게 되는데, 문제는 현행법상 조정금은 경계확정 후 산정되기 때문에 조정금을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건은 이 조정금이 부과되면서 시작되었다. 토지소유자가 막연히 폐구거(폐 도랑)· 도로 정도 가격이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조정금이 예상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농지가격 으로 감정평가되자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걸어 2018년부터 무려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구에서 정확히 토지를 측량해주고 현황대로 반듯하게 경계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어 효과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정금에 대한 불만은 사업 만족도까지 떨어뜨리고 있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표준지 도입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현황을 파악해보니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대비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2배 이상 많았다. 현황대로 경계를 잘 설정했더라도 결국 조정금액 전반에 대한 문제는 반복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조정금을 포함해 토지 경계를 합리적 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던 중 그동안 지적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시지가 표준지 제도에 착안, 지적재조사사업에 적용해 조정금 표준지를 도입했다. 사업지구 내 대지, 농지 등 대표성을 가진 토지 100필지를 선정하고 사전에 감정평가 하여 경계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정금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초정밀 위치파악이 가능한 GNSS RTK(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Real-Time Kinematic, 관측 점의 정밀좌표를 위성으로 실시간 처리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기법)를 통해 드론 영상을 촬영, 측량성과와 조정금액 등 영상 비교분석을 통해 정확성을 검증해 도면을 제작 하였다.

 

토지 경계ㆍ조정금 갈등 해결
그동안 토지소유자는 조정금을 알지 못하고 경계를 고민했지만, 이제는 토지의 경계와 조정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면을 통해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조정금 표준지 운영에 따른 행정절차의 개선과 드론기술의 결합으로 신속·정확한 지적재조사사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구에서는 그동안 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21억 3천 8백만 원의 세외수입 처리, 5억1 천만 원의 체납을 예방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한 토지 위에 여러 건축물이 있어 재산권 행사로 문제가 있던 종중토지 또한 조정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현황대로 분할하여 오랜 숙원문제를 해결했다. 이에 구에서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지구에 확대 적용해 토지의 경계·조정금 갈등요인을 해결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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