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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혁신사례]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키트

by 정보알리미!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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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례]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키트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5분이면 다 나와!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kit 개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원산지검정과)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키트란?
현장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돼지고기 유통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5분 내 돼지고기 원산지를 판별해주는 키트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의 어려움
농업연구사 정기철 씨(45세)는 농축산물의 원산지검정법을 연구하는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이하 농관원) 시험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단속 현장에서 농산물의 형태나 색 등을 보며 원산지를 판별하기가 쉽지는 않다.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고 소비량도 많은 육류 중 하나인데, 외관 형태만 보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판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 때는 국내산과 외국산 돼지고기 가격 차이가 커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분석·확인하는 데만 4일이 소요되고 이 기간에 증거물인 돼지고기는 모두 팔려 인멸되며,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도 폐기되어 수사는 더욱 어려워진다.

 

현장용 돼지고기 원산지검정 키트 개발
현장단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연구소 원산지검정과 연구팀은 “돼지 열병 항체”에 착안해 국내산과 외국산 돼지고기를 판별할 수 있는 원산지검정 키트를 2021년 5월에 개발하였다. 우리나라 돼지는 의무적으로 돼지 열병 예방접종을 하여 항체를 보유 하고 있지만, 외국산 돼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돼지 열병 항체가 없다. 항원·항체 반응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이 검정 키트는 정확도가 매우 높고 마트, 정육점 등 단속 현장에서 5분 이내에 ‘국내산’과 ‘외국산’을 구별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또한, 기존 분석방법은 4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지만, 이 검정 키트는 1만 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 분석 가능 부위도 기존에는 삼겹살과 목살 두 군데였지만 이제는 삼겹살, 목살, 안심, 등심, 갈비 등 모든 부위가 해당된다.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에 활용
검정 키트의 개발을 가장 반긴 사람들은 농관원 단속 공무원들이었다. 정육점이나 마트에서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여부에 대해 더는 업체와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정육점은 외국산 냉동 대패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단속반이 찾은 정육점의 대패삼겹살에는 ‘한돈’마크가 부착돼 있었다. 하지만 거래명세서와 돼지고기 모양을 보고 의심한 단속반이 돼지고기 검정 키트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외국산으로 판명되었고, 정육점 업주는 거짓 표시를 했다고 시인하였다. 국내산 냉동 대패삼겹살은 kg당 2만 원으로, 외국산과 비교해 2배가량 비싸다. △△정육점은 멕시코산 벌집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처음에는 원산지가 국내산이 맞는다고 주장하다가 검정 키트 결과 외국산으로 판정되자 외국산임을 시인하였다. 손님이 국내산 돼지고기를 달라고 하면 냉장고에 보관 중인 멕시코산을 썰어 국내산 표시 라벨을 붙이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했다. 국내산 냉장 삼겹살은 kg당 2만9천 원으로, 멕시코산 1만2천 원과 비교해 2배 이상이 비싸다 . 돼지고기 원산지검정 키트를 사용함으로써 단속 현장에서 증거를 유지하고 과학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검정 키트를 이용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우리나라 양돈산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6.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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