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잡았다, 불법 거래!”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전주 부동산거래조사단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잡았다, 불법 거래!”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전주 부동산거래조사단

전주 부동산거래조사단은?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전주시 소속 부동산거래 조사단

 

집값이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
전주에 사는 나열심 씨는 직장생활 7년 차에 접어들었다. 요즘 부쩍 주변에서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덩달아 관심이 생겼다. 그간 열심히 모은 돈으로 어떤 아파트를 살 수 있을지 궁금해 오랜만에 네○버에서 신도시 아파트 가격을 찾아보았다. ‘아니, 34 평형대가 6억?’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 눈이 잘못됐나? 왜 이게 6억으로 보이지?’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6억이었다. ‘3년 전만 해도 3억 대였는데? 그때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이렇게 오른 거야?’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대로 올라버린 아파트를 보며 열심 씨는 그저 허탈해질 뿐이었다. 가도 가도 내 집 마련이 멀어져만 가던 때,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으며, 시에서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발족시켰다. 혁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에 신축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최근 2 년 사이에 전주시는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신도심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에서는 공인중개사 3명을 조사했더니 고구마 줄기처럼 222명이 줄줄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도자와 매수자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다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저가 아파트를 외지인들이 갭투자로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에서는 외지인 불법 거래를 78 건 적발했고 부동산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을 계속 조사해나갔다. 또한, 공인중개사 실명제로 깨끗한 중개문화 만들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모든 과정을 기사로 접한 나열심 씨는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전주시가 다른 시에서는 안 하는 정밀조사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제도도 이것저것 보완하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안심했다. 언제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관행화된 불법 거래에 경종을 울리다
전주시는 지역 최초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맞아 불법적인 아파트거래를 정밀조사하고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년 12월 지적, 세무, 행정공무원과 부동산 현장전문가 등 총 8명으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이라는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먼저 시장에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거래행위를 단절시켜 거래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분양권 불법전매, 가격 거짓신고, 편법증여, 명의신탁,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 등을 조사했고, 특히 외지인 (법인)의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다량매수 등 투기성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았다. 한편 거래질서 확립 및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장 모니터링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 경찰서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세밀한 시장 점검체계를 가동했다.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주시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세는 점차 둔화하였다. 불법 거래행위에 경각심을 높이고 중개사협회와의 협력으로 건전거래를 유도했다. 부동산 동향과 조사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이 시장에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었다. 가격변동은 그간의 과열 양상 에서 자연적인 상승세로 안정되었다. 부동산에 대한 정밀조사로 뜻밖의 세원도 마련되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43억 원을 징수한 것이다. 시는 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확정된 위반 사실에 대해 단순 경고에 그치지 않고, 구청과 협력하여 과태료 등 실질적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도록 조치했다.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임시적인 조직에서 2021년 8월 「부동산거래조사단」 으로 확대 개편되며 상설조직이 되었다. 조사단은 부동산시장을‘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고민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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