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쌩쌩 통행을 위한 전신주 정비

[혁신사례] 쌩쌩 통행을 위한 전신주 정비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것참 잘 옮겼네!” 주민의 쌩쌩 통행을 위한 전신주 정비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과

통행 불편 전신주 정비 사업이란?
전국 최초로 한전·KT와 민관협력 MOU 체결, ’19 ~ ’23년(5년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신주를 연 30기씩 총 150기 정비 추진한 사업

 

통학로 한복판 불편한 전봇대, 참고 사는 게 답?
서울시 성동구 동명초등학교 4학년 이윤빈 양은 통학로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다. 귀갓길에 친구와 이야기에 열중하다 학교 담장 옆 통학로 한복판에 세워진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다. 이 양의 친구 서영효 양은 폭 120㎝ 정도의 비좁은 통학로에 자리한 전봇대를 피하려 보도를 내려와 자주 차도로 다녀야 했다고 말했다.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이 양의 어린 쌍둥이 동생들도 보도 중간에 세워진 전봇대 때문에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도 몇 번씩 보도와 차도를 오르고 내리는 일을 반복했다. 이 양의 부모님은 관계기관에 전봇대 이설을 요청했으나 주변의 전기 사용 문제 등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단념해야 했다. 그저 참고 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내던 어느 날, 이 양과 가족들은 갑자기 통학로가 마법처럼 넓어지고 안전해진 것을 보게 되었다 . 성동구가 이 양 가족처럼 통학로 안전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전주·통신주 관리 주체인 한전·KT와 전국 최초로 민관협약을 체결해 통학로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전신주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신주 이설과 더불어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고 보도 시설물을 통합해 장애물을 최소화 했으며, 학교 담장을 옮겨 보도를 넓히는 등 성동구의 통학로는 사업 이전보다 훨씬 넓어 지고 안전해졌다. 이 양은 학교를 오갈 때마다 길을 막아 답답하게 느껴졌던 전봇대와 복잡하게 뒤엉킨 전깃줄이 사라져 통행이 편해진 것은 물론이고 기분까지 상쾌하다고 한다.

 

전국 최초 지자체-한전-KT 민관협력 MOU 체결
전기수요 증가에 따른 전신주 신설, 전신주 돌출, 부적합한 위치의 전신주 장기간 방치 등 전신주로 인한 주민 불편은 모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으나 잘 해결되지 않는 해묵은 과제이다. 전신주 이설 비용은 물론이고, 전신주 이설 위치 등과 관련한 주민 간 이해관계의 대립, 충돌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통행 불편 전신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형식적으로 한전이나 KT에 ‘이설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정도가 다였다. 한전이나 KT에서 검토한 결과, 통행 불편을 유발한다고 인정받지 못하거나 원인자(지자체 혹은 개인) 비용부담 으로 결정되면, 대부분 전신주는 이설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성동구는 한전·KT와 통행 불편 전봇대 이설을 위한 민관협력 MOU를 체결해 문제 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전·KT에서 어려워하는 전신주 이설 위치 선정과 관련된 주민 등 이해관계인 설득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그 노력의 결과로 성동구는 2019년 부터 매년 전신주 30기씩을 정비 했고, 2021년 말 현재 총 90기를 정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비용은 적게, 주민 행복은 더욱 크게

성동구는 한전·KT와 체결한 민관협력 MOU를 바탕으로 2023년까지 학교 주변에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전신주 총 150기를 이설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 기관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설비용 분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전 100%, KT 5:5)하여 3년간 약 4억 6천 7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2023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면 절감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성동구의 이와 같은 민관협업 모델은 인근 자치구를 포함하여 다른 지자체 여러 군데서 벤치마킹하였다. 복잡하게 얽혀있어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전신주 이설 사업도 지자체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여 준 것이다. 성동구의 통행 불편 전신주 정비사업은 ‘주민이 행복한 정책사업’ 1위(2019년)에 뽑히기도 했으며, 2021년 감사원 정기감사에서는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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