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스마트폰만 있으면 OK! 신분확인 PASS!

[혁신사례] 스마트폰만 있으면 OK! 신분확인 PASS!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OK! 신분확인 PASS! 경찰청 교통기획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란?
운전면허정보와 “PASS” 앱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쳐 사용자가 모바일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신분확인과 운전자격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이동통신 3사·경찰청·도로교통공단이 참여한 민-관-공 공동사업

 

운전면허정보 확인,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직장인 김보안 씨는 1년간 심혈을 기울인 계약 체결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계약을 확정 짓고자 부산 출장길에 올랐다. 그런데 공항에 가서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난처해졌다.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해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계약 체결이 불발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전전긍긍하던 보안 씨는 불현듯 얼마 전 뉴스에서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떠올랐다. 당시 호기심에 PASS 앱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설치했었는데 어쩌면 신분증 기능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안 씨는 급히 공항 근무자에게 모바일 면허서비스 화면을 보여주며 이걸로 본인확인이 가능한지 물어보았다. 근무자는 싱긋 웃으며 가능하다고 했고 다행히 보안 씨는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에 무사히 탑승할 수 있었다. 성공적으로 계약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보안 씨는 아들 첨단 씨에게 전화해 공항에서 생긴 위기 상황을 멋지게 돌파한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첨단 씨는 아버지와 통화가 끝난 뒤 바로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설치했다. 실물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편리한 쪽을 택하는 게 맞으니까 . 얼마 후 대학 과제를 마무리하느라 마지막 버스를 놓쳐버린 첨단 씨는 자동차를 대여해 집에 가려고 운전면허증을 찾았다. 하지만 집에 놔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곧바로 아버지의 무용담이 떠올랐다. “부전자전이지.” 혼잣말을 중얼거린 첨단 씨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대여업체 앱에 가입하고 운전자격 확인을 받아 집까지 편안히 갈 수 있었다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다
신분확인·운전자격 증명을 위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소지해야 하는 불편과 운전면허증 분실로 인한 사회적 지출이 커 모바일을 통한 본인확인 수단을 마련해달라는 국민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위해 ’19. 3월 부터 이동통신 3사와 운전면허정보 연계, 보안기술 등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법적 근거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신청했고, 국민 편의 제공과 운전면허 갱신 기간 알림 등 대국민 정보제공을 이유로 ’19. 9월 임시 허가가 결정되었다. 이에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 개발과정을 거쳐 ’20. 6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분증명의 판도를 바꾼 확인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 가입자 론칭(’20.6.24.) 이후 한 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100만 명이 가입했고,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에도 문의 전화가 폭주해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2. 1월 기준, 서비스 가입자는 350만 명을 돌파했고, 이를 이용한 검증 건수는 15만여 건에 이르는 등 많은 국민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여전히 운전면허시험장·편의점·통신사 가맹점 등 일부 분야에서만 활용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청은 각 부처, 민간과 협업하여 활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혁신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할 것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6.9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