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도입 배경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도모하는 부정행위 방지
내용 해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
※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접근이 차단되어 한정된 관계자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의 정보, 즉 정보에의 접근 및 열람에 있어 관련 공무원이 일반인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할 것임) • 소관 분야별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규정내용 :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검토가 필요한 기관 예시
-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 규제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각급 기관의 기금 운용부서 등
- 부동산 거래(투자) 규제：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설 담당부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예시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국토교통부훈령 제1294호, 2020. 4. 17. 개정)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③ 제1항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또는 계획과 관련한 정보로써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당해 계획이 일반 국민에게 공포시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문 투자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투자계획의 조정
2.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등 국토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중략) …………………………………………………
15.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4호에 준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과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질의응답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 기관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투자를 도운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투자를 도왔다면 행동강령 위반임.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직 공무원이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모든 법원직 공무원이 부동산 경매 등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님. 다만, 해당 법원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경매에 참가한다면 행동강령 위반이 될 수 있음.
기관장이 2년 전 국책사업 발주 결재를 한 직후 관련 기관의 주식을 다량 매입하였다가 6개월 전에 매도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음. 기관장은 최종 결재권자로서 소속 기관의 모든 업무를 다루는 직위인데 행동강령 제12조가 적용되는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는 당해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관장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자료의 출처는 2023년 공무원 행동강령업무편람입니다.
주소 :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19&&act=view&list_no=43352
2023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 부패방지 자료실 | 정책·정보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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