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비자의입원 보호의무자 1인 확인서(양식)

[정신병원] 비자의입원 보호의무자 1인 확인서(양식)

보호의무자 1인 확인서란?

 동의입원이 아닌 보호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가 2명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호의무자가 1명밖에 없거나 2명이 있으나 1명 밖에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보호의무자 1인 확인서를 제출하여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 1인 확인서 작성 방법

보호의무자 1인 확인서 양식(한글파일, PDF)

양식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호의무자 1인 확인서는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보호의무자가 1인 밖에 없을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보호의무자가 2명이 필요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1인만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이 우선 보호의무자 1인으로 신청하는 사람의 법적으로 보호의무자가 맞는지 체크합니다.

 

 다음으로는 2인이 될 수 없는 이유이자 다른 보호의무자가 부재인 이유를 쓰게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미혼이나 부모 사망, 자녀가 없고, 조부모나 외조무모의 사망, 동거친족이 없는 경우, 기타 사항등으로 위에서 기재한 보호의무자를 제외하고는 후견인이나 직계혈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까지 없다는 것을 증빙해야합니다.

 

 만약에 3번 항목의 보호의무자가 있는데 결격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유라면 어떠한 사유(미성년자, 수감자, 의사무능력자) 등의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보호의무자 1인 확인서 양식(한글파일, PDF)

보호의무자 1인 확인서.hwp

0.01MB

보호의무자 1인 확인서.pdf

0.05MB

해당 자료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참고서식 제21호 서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새로 개정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어 법령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