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비자의입원 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양식)

[정신병원] 비자의입원 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양식)

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비자의 입원은 보호의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호의무자가 있으나, 보호의무자의 이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 소명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소명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 작성 방법

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 양식(한글파일, PDF)

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는 환자, 보호의무 이행불가자, 신청자를 우선 기재합니다.

 

 각각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에는 사유를 기재하게되는데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호의무자와 연락 이나 단절 소재파악이 안될 경우 보호의무자가 있지만 그 의무자가 권리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써서 정신의료기관장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한부모 가족으로 부나 모가 재혼 등 이후 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 정신질환자를 부양을 거부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폭력,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상해 와 같은 이유로 가족이 단절되거나 해체되어 의무자가 있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슷한 사유를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 양식(한글파일, PDF)

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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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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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참고서식 제31조 3호 서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새로 개정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어 법령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