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안전부10 [혁신사례] 지방세 모바일 고지 납부제 우편으로 오는 세금고지서, 스마트폰에 쏙! 행정안전부 시스템개발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란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간서비스(카카오톡, 네이버페이, 페이코)와 협업하여 스마트폰 앱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결제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세금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으니 더 편해 평소 출장이 잦은 회사원 윤 모 씨, 여느 때처럼 출장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다가 우편함에서 재산세 독촉장을 발견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독촉장이 오다니... 다음날 아침 구청에 문의전화를 해보니 재산세 고지서는 이미 한 달 전에 발송하였고 아마도 우편함에서 분실된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잦은 출장으로 우편물을 바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독촉장을 받고 나니 억울했다. 전업주부 김 모씨, 2살 아기를 .. 2024. 3. 21. [혁신사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내 삶을 더욱 편리하게!’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란 법정 요금할인 대상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격확인정보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확인 및 할인요금을 적용해주는 서비스 안녕하세요. 저는 휠마스터입니다! 똑똑이는 아픈 엄마, 아빠를 대신해 궂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소녀가장이다. 똑똑이의 꿈은 국가대표 수영선수인데 수강료가 너무 비싸 오늘도 수영장 앞에서 발길을 돌린다. 어느 날 똑똑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체육시설 이용료와 체육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라는 복지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기관 방문 없이 홈페이지에서 스포츠바우처를 신청하면 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격여부를 빠르.. 2024. 1. 26. [혁신사례] 다양한 재난정보 전달체계로 국민안전 확보 다양한 재난정보 전달체계로 국민안전 확보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다양한 재난정보 진단체계 재난발생 상황 등을 인터넷(국민재난안전포털) 및 모바일(네이버앱 , 안전디딤돌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안전 보장에 기여한 사업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긴급재난문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태풍 등 각종 재난에 관심이 많아 긴급재난문자 내용을 항상 확인하고 있다. 긴급재난문자는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알 수 있어 유용한 반면 재난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지는 알려주지 않아 TV나 인터넷으로 별도 확인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수신되는 재난문자에는 해당 재난 발생 시의 행동요령이 같이 전송되어 안심이 됐다. 강원도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하는 외국인 B씨는 아.. 2024. 1. 11. [혁신사례]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 행정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증명서류 발급 OK!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란?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아 제출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모바일 전자증명서 온라인 민원유통체계 구축 모처럼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을 찾은 유증명(29세) 씨는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온 것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출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집에 다시 갔다 오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야 하나 고민하던 중,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스마트폰 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났다. 증명 씨는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 에서 발급된 운전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시간에 맞춰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 2023. 10. 31. [혁신사례] 도전한국 사업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집단지성에서 꽃핀 아이디어, .. 2023. 8. 17. [징계업무]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직무, 제척, 기피, 회피)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인사위원회의 성격 지방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함(법 제72조) ※ 징계등의 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이유는 임용권자의 자의적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혐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징계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음 인사위원회의 성격은 의결기관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된 양정을 변경(중한 벌을 과하는 것은 물론 감경조치를 취하는 변경 포함)할 수 없음 즉,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일종의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의ㆍ재심할 수 없으며, 성질상 확정력(불가변력)을 발생시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인사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는 .. 2023. 4. 27. [징계업무] 징계사유의 시효(기간, 특례, 기간계산 방법) 징계사유의 시효 : 징계시효 의의 징계시효제도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판례 징계시효제도의 취지 • 징계시효제도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것의 적법 또는 타당성 등을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헌법재판소 2012. 6. 27., 2011헌바226 결정] 징계사유의 시효 : 징계시효 기간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 2023. 4. 27. [징계업무]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가. 징계의 종류 가.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음(법 제70조) 참고 • ｢법관징계법｣ 상의 징계의 종류 : 정직(1월~1년), 감봉(1년~1년), 견책 • ｢검사징계법｣ 상의 징계의 종류 : 해임, 면직, 정직(1월~6월), 감봉(1월~1년), 견책 • ｢군인사법｣ 상의 징계의 종류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파면, 해임, 강등, 정직(1월~3월), 감봉(1월~3월), 근신, 견책 - 병 : 강등, 군기교육(15일 이내), 감봉(1월~3월), 휴가단축(1회에 5일 이내, 총 15일 이내), 근신, 견책(15일 이내) 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 감봉·견책은 공무.. 2023. 4. 26. [징계업무] 징계대상과 징계사유(금지, 의무 등) 징계대상 가.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절차에 의함 (특정직공무원*) 별도의 법령에 징계의 종류와 절차를 적용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참고 시보공무원의 징계 • 시보공무원도 정규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법 제28조제2항)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 2023. 4.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