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기록을 받급 받기위해선 생각보다 까다로운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통제받기 때문인데요 특히 의무기록은 환자 질병과 개인과의 개인정보 문서로 그만큼 발급받는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환자본인이 받으면 제일 간편하지만, 환자가 움직일 수 없거나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는 만큼 그럴 경우에는 친족이나 대리인이 각각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그러한 절차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환자에게 제공된 각종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것들을 기록한 문서(정보)로서 환자 개인에게는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사본발급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요건 ① 공공기관이 발급 ② 성명, 사진, 생년월일 수록
예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 환자가 교도소·구치소 수감 중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을 수감확인서로 대체 가능
: 휴대폰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 제시 가능
미성년(만19세 미만)인 환자 친권자의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친족관계증명서 :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자필서명 동의서(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본 또는 전자문서(스캔본), 팩스 전송 등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환자 | ● 본인 | 본인신분증(제시) | ● 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이 미성년(만19세 미만) 환자 사본발급 신청가능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신분증 ●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 친족 |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신청자의 신분증(제시) | ● 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이 미성년(만19세 미만) 환자 사본발급 신청가능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신분증 ● 만14세미만 미성년환자 :가족관계증명서, 친족의 신분증만으로 신청가능 |
| 환자의 자필 동의서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서류 | |||
| 대리인 | ● 친족 외 환자 지정인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
신청자의 신분증(제시) | ● 만14세미만 미성년환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와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첨부) 단, 미성년자라도 처리할 능력이 있으면 자필서명 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교부가능 ● 14세이상 미성년환자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위임장, 신분증으로 위임 가능함(가족관계서류 첨부)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
| 환자의 자필 위임장 |
※ 친족 요청시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항목 삭제는 2021. 12. 30. 부터 시행한다.
● 만14세이상~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신분증 확인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 가능 : 위임받은 자가 제 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복대리)하는 경우에는 사본발급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 (복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거나,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함.
- 만 14세 미만 미성년환자의 친족이 재위임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 환자 사망 - 의식불명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 자필서명불가능 (중증질환, 부상으로) |
- 친족 - 친족등의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 - 환자의 형제·자매 주1) :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함께 제출 시 가능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 친족의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친족의 신분증 사본 -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사망사실 확인서류 / 의식불명 확인진단서 행방불명 확인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 확인 진단서 |
추가자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양식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각각 영문버전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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