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인상에 따른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적용 안내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산재에서도 적용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처리방법도 있으니 원무팀에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팀은 물론!

 

󰏚 배경

❍ 국민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보조기) 기준액 변경 및 개정에 따른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4호,’22.10.28.)

 

󰏚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제2조 및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 건강보험 변경내용

❍ (기준액 인상)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팔 보조기 등 4종) 인상

* 인상된 기준액은 [별첨]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변경 내용 참조

❍ (내구연한 및 기준액)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위임

 

󰏚 산재보험 요양급여 업무처리 방법

❍ (기준액) 재활보조기구 중 팔· 척추·골반·다리 보조기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인상 기준액과 동일 적용

- (분류·유형·용도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제2항 표에서 확인

- (내구연한·기준액)「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5에서 확인

❍ (적용일) 2022. 11. 1. 이후 구입한 보조기부터 적용

 

 

 

별첨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변경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기준액 변경

분류	유형	구분	기준액(원)
			변경 전	변경 후
팔	팔꿈치–손목–손보조기	각도조절형	260,000	270,000
	손목–손 보조기		90,000	110,000
	손가락 보조기		50,000	60,000
척추	목 보조기	필라델피아	70,000	90,000
		토머스소프트 칼라	60,000	70,000
	등 - 허리 보조기	나이트-테일러식	150,000	190,000
	허리–엉치 보조기	윌리엄식	190,000	200,000
	등–허리–엉치 보조기	TLSO식 재킷	400,000	460,000
	허리 보조기	코르셋	80,000	100,000
골반	골반 보조기		120,000	150,000
다리	엉덩–무릎–발목–발보조기	한쪽	540,000	620,000
		양쪽	790,000	1,020,000
	무릎–발목–발 보조기	한쪽	410,000	530,000
	무릎 보조기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190,000	210,000
		레녹스힐	160,000	190,000
		인대손상용	80,000	90,000
	발목–발 보조기	체중부하식	370,000	410,000
		일체형(플라스틱)	120,000	190,000
		90도 고정형(금속형)	300,000	330,000
		크렌자크식(금속형)	350,000	370,000

※ 어깨보조기, 팔꿈치-손목-손보조기(일반형), 목보조기(재킷형), 90도 고졍형(플라스틱), 크렌자크식(플라스틱)은 변경 없음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보조기기 분류, 유형, 내구연한 및 기준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의 2항에서 확인	•보조기기 분류, 유형: 변경사항 없음 •보조기기 내구연한 및 기준액 → 보건복지부 고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5에서 확인

※ 추후 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별표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요양급여 변경사항 안내 - 토탈게시용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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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수가코드 및 인상액.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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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