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NGO 협업으로 케미포비아 해소 초록누이

[혁신사례] NGO 협업으로 케미포비아 해소 초록누이

 

환경부 기업, NGO 협업으로 케미포비아 해소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초록누리란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의 협업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전성분을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케미포비아 해소

 

‘내가 쓰는 제품의 성분이 이런 것이었구나’

오늘도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아들 녀석을 깨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안일을 시작했다. 먼저,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고 청소 시작. 오늘은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다. 세정제를 써서 찌든 때를 싹싹 씻어냈더니 내 기분도 상쾌해지는 것 같다. 벌써 빨래가 다 되었다고 세탁기가 나를 부른다. 탁탁 털어 널 때마다 풍기는 섬유유연제 냄새가 향기롭다. 지난 주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온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아직도 세정제 냄새가 나는 기분이 든다. 냄새가 나는 것도 다 화학물질 때문이라고 하던데... 문득 내가 쓰는 생활화학제품에는 어떤 물질이 쓰였는지, 그 물질은 안전한 물질인 것인지 궁금해졌다.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환경부의 “초록누리”라는 사이트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이 공개되어 있다는 게시글을 봤다. 바로 초록누리에 접속해서 내용을 살펴봤다. 우리 집에서 쓰는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세정제를 검색해 봤더니, 각각의 제품에 사용된 화학성분의 명칭, 제품 내 용도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물질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링크되어 화학물질의 세부 정보도 마음만 먹으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 초록누리에서 전성분 정보를 확인하고 나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몰라 찜찜했던 기분이 해소되었다. 조만간 사려고 했던 화장실 방향제와 신발장 탈취제도 초록누리에서 검색하고 전성분이 공개되어 있는 안전한 제품으로 구입해야겠다.

 

‘화학성분이 싫어요’ 케미포비아 문제 대두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을 계기로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환경부는 2015년부터 위해우려제품(現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지정하고 품목별로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불안증 (Chemi-Phobia;케미포비아)이 확산되고 있고, 국민들은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 등 화학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과 자발적 노력, 관계기관의 규제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정부·기업·시민단체 협업을 통해 전성분 공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 시민단체,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환경부와 식약처, 그리고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유통사 간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협약을 자발적으로 체결 하여 2년간(‘17.2월~’19.2월) 협약내용을 이행해왔다. 환경부는 전성분 공개 가이드 라인 마련, 성분 용어 사전 발간 등 전성분 공개의 원칙 및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실무협 의회, 시민사회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이끌었다.

그 결과 생활환경안전시스템 ‘초록누리’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을 공개함(2019년 3월) 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막연한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와 불안심리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자발적 협약 기업만이 아닌 모든 기업들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성분 공개에서 더 나아가 안전한 원료 사용을 위한 ‘제2기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2019년 10월 제13차 한중일 화학물질 정책대화에서 해당 내용이 소개되었으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 27개 기관(18개 기업체 포함) 70여 명이 참석해 국제·국내 환경기준에 모두 만족하는 제조환경 관리, 환경친화중심의 소재관리, 가공,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 등 생활화학부문 기업들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토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기도 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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