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낚시어선 승선자명부 모바일신고

[혁신사례] 낚시어선 승선자명부 모바일신고

 

승선자명부,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어 제출해요!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낚시어선 승선자명부 모바일신고란? 바다낚시를 할 때 승선자명부를 기존 종이로 신고하던 방식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서비스

 

안일한 승선명부 수기작성, 낚싯배 승객 불안감 호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낚시어선 이용객이 넘쳐요. 그런데 엉터리로 명부를 작성하고 파출소에 대충 신고하는 사람들... 정말 이래도 되나 싶네요. 걱정이에요.” 윤해진(45세) 경위는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낚시어선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갈수록 낚시어선 이용객은 늘어나나 안전관리는 자율점검 이후로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적잖은 고민을 토로한다. 윤 경위는 “최근 해양레저 활성화로 인해 2011년부터 낚시어선 승객이 매년 30% 이상 증가해왔다”라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6%가 증가한 507만 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했다고 말한다. 10톤 미만의 어선에 스무 명이 넘는 낚시객들이 한꺼번에 승선하면 승객들이 가져온 낚시 장비뿐만 아니라 어선 내의 복잡한 구조물로 인해 평상시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잦은데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인명사고의 위험도 커져서 윤 경위의 근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가장 큰 문제는 승객이 작성한 명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낚시어선 승선자명부는 승객이 직접 작성하고 선장이 출항 직전 파출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낚시어선 선장들이 매일 승객이 바뀌고 출항 직전 상황에 변수가 많다는 이유로 변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신고를 소홀히 했다 .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천에 옮기다

“해양경찰청에서 탑승객 명부를 전산시스템으로 신속하게 등록하고 사고를 대비해 일시적 보관, 안전하게 입항 후 파기한다면 허위신고는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윤 경위는 낚시어선 탑승객들의 불성실 신고의 배경에 대해 여러 선장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선장들이 탑승객들에게 제시하는 명부의 명확한 활용처와 작성지침이 고지되지 않는 점이었다. 또한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선장 혼자서 승선 인원 확인과 출항 준비에 바빠 신고를 철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 역시 문제였다. 해경 소속 경찰관이 탑승 현장을 지키면서 일일이 출항상황을 관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해경은 우선 낚시어선 선장이 파출소에 방문하지 않고, 승선자명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파출소의 모바일오피스로 전송하는 ‘모바일 승선명부 관리체계’를 가동했다. 모바일오피스로 접수된 승선자명부는 관리자 확인, 전자문서화 과정을 거쳐 낚시어선의 출항, 승선 인원 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되어 상황실 등에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해경은 선장과 해경 모두 중요하지만 번거롭던 낚시어선 승선 인원 관리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해양사고 예방과 구조 대응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었다 . 이렇게 신고 체계를 정비하자 성과가 즉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낚시어선 탑승객은 30만 명이나 늘었지만, 허위신고 등 단속 건수는 전년 524건 대비 258건이나 감소한 것이다. 시스템으로 관리되니 허위신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

무엇이 중헌디? 국민안전이라면 협력은 필수조건

스마트폰으로 승선 예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낚시객 민원도 많았다. 하지만 이용자가 낚시 예약 앱을 통해 예약하여도 선장이 관련 앱을 사용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선장이 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앱을 통해 예약한 승객 정보를 종이로 출력하여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파출소에 제출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기존 종이작성 방식보다 시간도 더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019년 개발한 앱과 해양경찰청 시스템을 수 개월간의 연동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승객 정보가 자동으로 파출소 시스템에 도달하는 ‘낚시해’ 모바일앱 승선예약 시스템을 2020년 10월부터 시행했다. 낚시어선 레저활동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모든 책임을 낚시어선 선장과 불성실 작성 승객에게만 지우고 과거처럼 단속만을 고집했다면 안전관리는 더 어려웠을 것이다. 해양 안전은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모두가 함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해양경찰청은 철저한 승선자 관리로 유사시를 대비한 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19.14MB